서울시, 정부와 엇박자..."공공재건축 찬성 안 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점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멈춰있는 민간 재건축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 진행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 특성상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대신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20~40%만으로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한 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김 본부장은 지금의 공공분양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부도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모델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