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무서웠을까" 공분...재발 방지 대책 촉구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 청원 동의 5,600명 넘어
네티즌들, ’가방 감금’ 9살 소년 사망에 공분
"한 달 전 적극 대처만 했어도" 관계 당국 비난

[앵커]
9살 어린이가 새엄마에 의해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7시간 넘게 캄캄하고 숨 막히는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끝내 숨진 9살 A 군,

청원인은 왜 이런 일이 되풀이돼야 하느냐며 현실적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청원 동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사에도 A 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새엄마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과 아동 전문 보호기관 등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이 사건을 아동학대 전문 기관으로 이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리 절차는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학대받은 아이들 대부분이 학대가 벌어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였고 발생 장소의 80% 가까운 곳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 10명 중 8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솜방망이 처벌과 이를 비웃는 잔인한 학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