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또 오류...세심한 부분 아쉬움

일부 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산망 또 오류
’1인 가구’로 인정받으면 지원금 별도로 받아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제(18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받는데 오늘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도 주소 지에 따라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아침부터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행정시스템이 마비돼 지원금 신청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첫날에도 전산 오류가 발생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 : 행안부 전산망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열려요. 지금 네 개가 다 그래요. 어제는 11시 반부터 정상화가 됐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여기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소가 돼 있으면 최고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주소지가 달라 '1인 가구'로 간주 되면 별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혼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류됩니다.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마련한 보완책이지만,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들도 이득을 보는 겁니다.

[배선화 / 충북 청주시 :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이 나지 않도록 누구나 다 공평하게 보조받을 수 있는….]

이에 어려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취지는 좋지만, 형평성을 더 고민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영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이제 연말에 환급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나왔던 여러 경우의 수와 잡음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후에는 다양한 배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

하지만 신청 오류와 함께 지원금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