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앓는 버스 기사 뺑소니 사고 무죄

뇌전증을 앓는 50대 버스 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냈으나 순간적인 기억을 잃을 수 있는 병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전증은 발작 때 의식소실만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런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2명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A 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며칠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