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부동산 공유제 구상 공식화

서울시가 내년 부동산 공유제 실험에 나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해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 개발부담금 등 시가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시가가 시세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