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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아래 '전략 촌'...40년간 이어진 토지 분쟁
Posted : 2019-08-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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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휴전선 부근에 과거 대북선전용으로 만들었던 '전략 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40년 넘게 토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도 지자체도 책임지는 곳이 없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휴전선 백마고지 부근, 멀리 북한이 올려다보이는 마을.

행정구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이른바 '전략 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전략 촌은 남북이 대치하던 1960년대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 만든 마을입니다.

당시 정부가 땅도 제공하고 집도 준다며 150세대 830명, 주로 군인 가족들을 이주 정착시켰습니다.

이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땅을 일궜습니다.

지뢰 사고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입주 1세대 마을 주민 :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 다리 잘리고, 죽은 사람이. 지뢰밭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잘라주니까(분배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개간해야 했지요.]

문제는 땅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

서슬 퍼런 군사 정권 시절, 사유지를 사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옮겨와 살도록 한 겁니다.

강제로 땅을 뺏긴 토지주는 수십 년 동안 세금만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박태우 / 전략 촌 토지주 : 그 당시엔 그게(토지몰수가) 비일비재했어요. 또 그렇게 하면 국가가, 대통령까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국가가 해놓고 너희끼리 사인 간의 거래로 해결해라. 말도 안 되는. 땅임자하고 집임자하고 싸움시켜 놓고 구경한 게 40년이죠.]

토지 분쟁은 무려 4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주택과 토지주가 서로 다르고, 근저당에 압류에 여러 필지에 건물이 겹쳐 있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전략 촌을 만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나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자치단체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 : 특별법을 좀 만들어달라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최근에도 건축물 철거와 부동산 인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조성한 최북단 개척마을이 땅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과 주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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