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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조 파업 예고...책임 미루다 파국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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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0 22:13
앵커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특히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해법은 결국, 요금 인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됐는데도 관계 당국과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파국을 앞두게 됐습니다.

김학무, 김현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입니다.

기자

15일 파업을 결정한 9개 지역의 파업 대상 버스는 2만여 대.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 출퇴근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불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15개 업체의 버스는 589대로 전체의 5.5% 정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버스업체들입니다.

36개 업체가 다음 달 말 임금교섭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이 더 좋지 않습니다.

준공영제 참여 업체보다 인력과 임금 문제 모두 더 열악해 노사 간 의견 차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인 3백인 이상 사업장이 상당수여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종화 / 경기자동차노조노사대책부장 : 일단 52시간제에 따라서 근무제도 개편, 여기에 따라서 노조 입장에서는 1일 2교대로 근무제도 개편하고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거죠.]

업체 측은 수익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이 어렵다며 당국의 대책만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성열호 / 경기도 화영운수 관계자 : 임금은 맞춰달라 그러고 운행률은 유지해달라 그러고 시민불편 끼치면 안 된다고 담보하지 말라 그러고 저희도 지금 황당하죠. 이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재정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경기도는 일단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지만, 다음 달 파업이 겹치면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영종 /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수도권 통합환승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이 공조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국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감소와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 업체의 고충을 달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버스업체의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버스 노조는 시간 외 수당이 평균 30%가량, 즉 월 10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우려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 12개 지자체의 245개 버스노조 대부분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계없이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과 인력 확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국토부와 버스업계 분석결과,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버스 기사 7천여 명을 채용해야 주 52시간 체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 버스업체가 22곳이나 있는 경기도는 당장 3천8백 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국토부는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요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시내버스의 요금인상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도시철도 연장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으로 버스 파업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버스 기사의 임금 감소 문제는 이미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당국은 1년 유예기간 동안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결국, 파업과 운행 중단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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