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도지사...논란만 키우고 '원위치'

'갈팡질팡' 도지사...논란만 키우고 '원위치'

2019.04.17.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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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되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권자인 원희룡 지사의 독단과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 행위의 영리화'는 보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원희룡 지사는 판단을 공론조사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불허'였습니다.

[허용진 / 공론조사위원장(지난해 10월) : 제주 특별자치도정에 녹지 국제영리병원 개설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지사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지난해 12월) : 녹지 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당장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지난해 12월) : 국내 1호 영리병원이 생겼고 이게 확대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지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지난해 12월) :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제주도민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허가 당사자인 녹지 병원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을 문제 삼아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영리병원은 결국 취소됐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결정권자인 원희룡 지사의 무소신과 독선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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