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9-04-17 22:20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병원 측 반발과 각종 소송이 얽혀 있어서 마무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에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줬습니다.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법정 기한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청문 절차가 시작됐고, 그 결과는 허가 취소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병원 허가는 취소했지만 헬스케어타운을 열기 위한 협의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덕종 / 영리병원 철회 본부장 : 우회투자 논란, 유사 의료 행위 경험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 부실 지적이 있었기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원허가 취소는 났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병원 측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원 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은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발과 소송이 뒤엉킨 영리병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