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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강덕 포항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됐지만 당시 충격과 고통의 흔적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인재로 밝혀지면서 50만 포항시민들의 허탈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진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번이나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의 무지와 자료 해석 부실 그리고 안전관리 부재로 참사를 자초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포항 도시 전체가 충격과 후유증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보상 등 뒷수습 작업을 하고 있는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삭발하신 게 지난 2일이었던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유발지진, 즉 인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허탈하고 그러한 심정을 대변해서 이렇게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 촉발지진. 정부 조사 연구단이 발표한 뒤에 시민들이 처음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이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또 그러한 실정 연구 사업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또 진행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예방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무모하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 안전을 담보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너무 많은 피해를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포항 레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제지질학자들이 이 사업이 굉장히 무지, 무모한 가운데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하니까.
[앵커]
포항의 교훈이라는 뜻으로 레슨이라고 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쁜 의미의 교훈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창피스러운 그런 문제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좀 바꿔 이야기하면 실험 대상이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허탈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국책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또 포항 출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정부의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사고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수습을 잘해야 될 텐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 대표적인 게 특별법 제정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요구하고 계신 그 특별법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될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광범위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책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우리 기업,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인구 감소, 또 도시 이미지 그다음에 기업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역 침체된 경제 활성화 문제, 또 현재 남아 있는 지열공, 여기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안전한 관리,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지진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흥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주거 안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가주도형으로 재건 사업을 조속히 해나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가장 핵심 조항들입니다.
[앵커]
지금 다 중요한 내용이고 명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보상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재건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돼서 집행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인터뷰]
우선 이것은 정부나 각 정당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 부분은.
그러나 다만 이것이 제정되는 속도, 신속성 부분에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피해배상 범주라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내로, 내년에 또 정기 국회의원 선출도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이것이 확실하게 제정이 돼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배상과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부가 과거 정부라고 하지만 일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지원금이든 보상금이든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수치화한 게 있습니까?
[인터뷰]
수치화한 건 없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피해를 보상받은 것은 자연재해 기준으로 보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강원도 화재 사고 나서 상당히 피해 주민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택이 전부 파손된 데는 13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역 주민 한 분이 그걸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은 90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자연재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인재거든요.
특히 국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만약에 이것을 정말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달려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다소 부담이 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적절하고 실질적인 보상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지금 소송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파악하시기로 포항 시민 몇 분 정도가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한 3000~4000명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엄청난 인원이 앞으로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또 개인적인 소송 비용 문제도 있고 또 그 수많은 인원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법원이나 이런 데도 업무가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기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우선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요.
결국은 그것이 안 된다면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면 어쨌든 특별법으로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기를 시민 대다수는 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물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피해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텐데 지진 같은 이런 큰 규모의 사건을 겪고 나면 정신적인 피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국가 차원의 배상,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집이 전부 부서졌다든지 일부가 부서졌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료를 한 사람이라든지 또 임신 중에 있었다든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진앙지와 가까웠던 분들은 실질적인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대부분 정신적 피해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은 아직 다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으로 정부와 각 정당, 국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빨리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앵커]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제정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놓은 입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라는 건 결국 이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하겠다 이런 입장 아닐까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어렵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결국은 그러면 소송을 가냐는 얘기인데 소송을 갔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시간이 엄청 소요되거든요.
결국 이것이 인재로 발생한 부분을 국가가 개별 소송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상당 부분 저는 유기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대다수 인원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이러한 특별법 제정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협의가 되고 또 그것이 종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송은 어디까지나 최후 사례다.
[앵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혹시 포항시 차원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조사 연구단의 결과 발표가 있은 뒤에 자연재해로 지적이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우선 이 사건이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굉장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밀조사단이 그 부담으로 인해서 이것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
그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곡시키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서 그대로 했다는 것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포항이 자연지진이라고 판명이 나면 앞으로 지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책사업으로 인한 유발 내지 촉발지진, 인재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원래는 안전지대였다.
그래서 이것을 잘 치유하면 앞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기업활동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였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열발전소, 원상복구하겠다. 영구폐쇄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일단 폐쇄는 돼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거를 복구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체 등의 과정에서 뭔가를 잘못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과학적으로 어떤 위험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을 거기에 1만 3000톤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한 절반 정도를 빼내고 절반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압을 밀어넣는 거거든요, 압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향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유사한 사례가 2006년도에 스위스 바젤에 아주 땅속 깊은 곳에서 포항처럼 소위 거기는 전문가들이 심부지열발전소 개발 사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했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3.4가 발생해서 그것을 전격적으로 스톱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3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3년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상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이러한 방법을 하면 되겠다 해서 폐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들어가는 압력과 수압이 어떠한 향후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 정밀조사단이 전문적으로 조사한 것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빨리 조사하고 모니터링해서 안정화시키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기에서 물을 빼고 압력을 빼서 완전 폐쇄시키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처방이 나와야 되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방을 만들어내는 단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 단계로는 아직 안 나아간 모양이네요.
[인터뷰]
안 갔습니다. 산자부에서 하겠다고는 하는데 아주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역 내에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새로 또 만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군데 포스코 앞에 있는 영일만 앞바다에 또 남쪽 지역 육상에 800~900m 되는 지하를 뚫어서 CO2, 이산화탄소를 강제 주입을 시켜서 저장하는 시설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것을 우리 산자부하고 또 한 곳은 과학기술부하고 각자 이것을 시험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인터뷰]
이게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하 지층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또 이미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진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이 CO2가 바닷물이나 여러 가지 지하수와 융합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이것이 외부로 분출될 수 있거든요.
분출되면 그것 또한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해외에, 아프리카 바다의 지하 저수지에 그것이 분출돼서 1504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전면적으로 이것도 진단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 이것이 우리 지역민의 요구 사항입니다.
[앵커]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 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 거군요. 조금 전에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은 몇 년 전부터 추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던 사업인가요?
[인터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제가 그거를 가늠을 할 수 없는데 2011년도부터 시작된 거네요.
[앵커]
그러면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던 거군요.
[인터뷰]
그건 정확하게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게 2014년이죠. 그러면 이후 상황 속에서 포항시와 협의하거나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인터뷰]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취임했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것은 시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열발전소 같으면 이게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까. 또 지진이 중간에 일어났을 때 총 네 번의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무시했거든요.
그랬을 때 얼른 통보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무시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 내지는 안타까워하고 정말 잘못됐고 향후에 다른 국책사업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은 절대 지켜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은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진 난 지 1년 5개월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천막 생활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 포함해서 포항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마무리 발언 삼아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 포항 시민이 아직도 대피소에 한 200여 명이 계시고 또 컨테이너 주택에 있는 분들이 또 한 100세대 정도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조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안전해질 수 있을 만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11월 15일 지진 일어난 날을 안전의 날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관련해서 대비도 하고 관련되는 예산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실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가 천막이라고 했는데 컨테이너에 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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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강덕 포항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됐지만 당시 충격과 고통의 흔적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인재로 밝혀지면서 50만 포항시민들의 허탈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진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번이나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의 무지와 자료 해석 부실 그리고 안전관리 부재로 참사를 자초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포항 도시 전체가 충격과 후유증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보상 등 뒷수습 작업을 하고 있는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삭발하신 게 지난 2일이었던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유발지진, 즉 인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허탈하고 그러한 심정을 대변해서 이렇게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 촉발지진. 정부 조사 연구단이 발표한 뒤에 시민들이 처음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이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또 그러한 실정 연구 사업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또 진행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예방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무모하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 안전을 담보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너무 많은 피해를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포항 레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제지질학자들이 이 사업이 굉장히 무지, 무모한 가운데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하니까.
[앵커]
포항의 교훈이라는 뜻으로 레슨이라고 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쁜 의미의 교훈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창피스러운 그런 문제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좀 바꿔 이야기하면 실험 대상이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허탈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국책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또 포항 출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정부의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사고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수습을 잘해야 될 텐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 대표적인 게 특별법 제정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요구하고 계신 그 특별법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될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광범위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책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우리 기업,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인구 감소, 또 도시 이미지 그다음에 기업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역 침체된 경제 활성화 문제, 또 현재 남아 있는 지열공, 여기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안전한 관리,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지진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흥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주거 안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가주도형으로 재건 사업을 조속히 해나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가장 핵심 조항들입니다.
[앵커]
지금 다 중요한 내용이고 명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보상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재건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돼서 집행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인터뷰]
우선 이것은 정부나 각 정당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 부분은.
그러나 다만 이것이 제정되는 속도, 신속성 부분에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피해배상 범주라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내로, 내년에 또 정기 국회의원 선출도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이것이 확실하게 제정이 돼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배상과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부가 과거 정부라고 하지만 일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지원금이든 보상금이든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수치화한 게 있습니까?
[인터뷰]
수치화한 건 없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피해를 보상받은 것은 자연재해 기준으로 보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강원도 화재 사고 나서 상당히 피해 주민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택이 전부 파손된 데는 13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역 주민 한 분이 그걸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은 90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자연재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인재거든요.
특히 국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만약에 이것을 정말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달려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다소 부담이 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적절하고 실질적인 보상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지금 소송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파악하시기로 포항 시민 몇 분 정도가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한 3000~4000명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엄청난 인원이 앞으로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또 개인적인 소송 비용 문제도 있고 또 그 수많은 인원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법원이나 이런 데도 업무가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기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우선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요.
결국은 그것이 안 된다면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면 어쨌든 특별법으로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기를 시민 대다수는 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물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피해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텐데 지진 같은 이런 큰 규모의 사건을 겪고 나면 정신적인 피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국가 차원의 배상,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집이 전부 부서졌다든지 일부가 부서졌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료를 한 사람이라든지 또 임신 중에 있었다든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진앙지와 가까웠던 분들은 실질적인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대부분 정신적 피해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은 아직 다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으로 정부와 각 정당, 국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빨리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앵커]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제정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놓은 입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라는 건 결국 이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하겠다 이런 입장 아닐까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어렵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결국은 그러면 소송을 가냐는 얘기인데 소송을 갔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시간이 엄청 소요되거든요.
결국 이것이 인재로 발생한 부분을 국가가 개별 소송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상당 부분 저는 유기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대다수 인원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이러한 특별법 제정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협의가 되고 또 그것이 종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송은 어디까지나 최후 사례다.
[앵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혹시 포항시 차원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조사 연구단의 결과 발표가 있은 뒤에 자연재해로 지적이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우선 이 사건이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굉장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밀조사단이 그 부담으로 인해서 이것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
그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곡시키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서 그대로 했다는 것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포항이 자연지진이라고 판명이 나면 앞으로 지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책사업으로 인한 유발 내지 촉발지진, 인재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원래는 안전지대였다.
그래서 이것을 잘 치유하면 앞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기업활동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였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열발전소, 원상복구하겠다. 영구폐쇄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일단 폐쇄는 돼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거를 복구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체 등의 과정에서 뭔가를 잘못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과학적으로 어떤 위험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을 거기에 1만 3000톤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한 절반 정도를 빼내고 절반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압을 밀어넣는 거거든요, 압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향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유사한 사례가 2006년도에 스위스 바젤에 아주 땅속 깊은 곳에서 포항처럼 소위 거기는 전문가들이 심부지열발전소 개발 사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했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3.4가 발생해서 그것을 전격적으로 스톱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3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3년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상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이러한 방법을 하면 되겠다 해서 폐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들어가는 압력과 수압이 어떠한 향후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 정밀조사단이 전문적으로 조사한 것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빨리 조사하고 모니터링해서 안정화시키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기에서 물을 빼고 압력을 빼서 완전 폐쇄시키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처방이 나와야 되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방을 만들어내는 단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 단계로는 아직 안 나아간 모양이네요.
[인터뷰]
안 갔습니다. 산자부에서 하겠다고는 하는데 아주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역 내에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새로 또 만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군데 포스코 앞에 있는 영일만 앞바다에 또 남쪽 지역 육상에 800~900m 되는 지하를 뚫어서 CO2, 이산화탄소를 강제 주입을 시켜서 저장하는 시설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것을 우리 산자부하고 또 한 곳은 과학기술부하고 각자 이것을 시험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인터뷰]
이게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하 지층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또 이미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진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이 CO2가 바닷물이나 여러 가지 지하수와 융합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이것이 외부로 분출될 수 있거든요.
분출되면 그것 또한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해외에, 아프리카 바다의 지하 저수지에 그것이 분출돼서 1504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전면적으로 이것도 진단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 이것이 우리 지역민의 요구 사항입니다.
[앵커]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 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 거군요. 조금 전에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은 몇 년 전부터 추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던 사업인가요?
[인터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제가 그거를 가늠을 할 수 없는데 2011년도부터 시작된 거네요.
[앵커]
그러면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던 거군요.
[인터뷰]
그건 정확하게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게 2014년이죠. 그러면 이후 상황 속에서 포항시와 협의하거나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인터뷰]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취임했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것은 시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열발전소 같으면 이게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까. 또 지진이 중간에 일어났을 때 총 네 번의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무시했거든요.
그랬을 때 얼른 통보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무시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 내지는 안타까워하고 정말 잘못됐고 향후에 다른 국책사업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은 절대 지켜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은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진 난 지 1년 5개월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천막 생활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 포함해서 포항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마무리 발언 삼아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 포항 시민이 아직도 대피소에 한 200여 명이 계시고 또 컨테이너 주택에 있는 분들이 또 한 100세대 정도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조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안전해질 수 있을 만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11월 15일 지진 일어난 날을 안전의 날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관련해서 대비도 하고 관련되는 예산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실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가 천막이라고 했는데 컨테이너에 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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