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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태양광' 손댄 한전 임직원들...불법 투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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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7 19:51
앵커

태양광 사업은 연평균 15%에 이르는 수익률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소문도 나고 붐이 일기도 했는데요.

태양광 사업을 관리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인데 이 한전 직원 60여 명이 태양광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싼값에 차명으로 사업에 불법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이 발전소 주인은 한국전력 전북 본부장을 지낸 65살 황 모 씨.

황 씨는 지난 2013년, 남들보다 6천만 원가량 저렴한 비용에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황 씨처럼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전·현직 한전 임직원은 전북지역에서만 모두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반적인 태양광 사업 허가와 감독 업무를 하는 한전 직원들이 어떻게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먼저 갑을관계인 태양광 업체에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 대가로 가족 명의로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설비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부지를 선점하고 발전소 한 기당 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을 할인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할인 금액을 뇌물로 봤는데, 불법으로 분양받은 발전소는 모두 120기나 됩니다.

한전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을 보면 임직원들은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비리를 은폐하려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신현성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1부 부장검사 : 허가부터 공사 마무리 단계까지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상대로는 갑을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범행했습니다.)]

검찰은 한전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 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태양광 업체 대표 2명도 기소했습니다.

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에 불법 투자한 현직 임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한전에 통보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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