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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독감 핑계' 전두환 재판 불출석 예정...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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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07 13:04
앵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수차례 공판 연기와 재판관할 이전신청까지, 우여곡절 끝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전 씨는 이미 독감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우선 오늘 전두환 씨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불출석 의사를 밝혔어도 재판은 그대로 이뤄집니까?

기자

네, 약 한 시간 정도 뒤인 오후 2시 30분에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언급한 대로 전 씨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 씨 측은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 놓았는데요.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전 씨 측은 법원에 재판 기일 변경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신경쇠약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전 씨 변호인만 출석해서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앵커

전 씨가 기소된 게 지난해 5월인데요.

그런데 8개월 지나도록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 재판 회피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 씨가 꼭 법정에 나와야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형사재판이 열리려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전 씨는 지난해 5월과 7월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요.

지난해 8월에 열린 공판에는 전 씨가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했는데요.

고령인 점과 광주지역 민심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광주에서 재판을 열게 됐는데요.

해를 넘겨 시작된 첫 재판도 전 씨 측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전 씨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번은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인정 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과 선고공판인데요.

결국, 전 씨가 제 발로 법정에 나와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전 씨가 재판에 안 나오면 재판을 열 수 없다는 건데요.

만일 계속해서 전 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전 씨가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환장 발부인데요.

재판부가 이다음 재판 날짜를 정해서 피고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전 씨에게 수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구인장을 발부하는 건데요.

이는 재판부가 검찰을 통해 물리력을 동원해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는 겁니다.

오늘 전 씨 불출석에 따라 재판부가 소환장을 다시 발부할지, 아니면 구인장을 발부할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최근 부인 이순자 씨의 망언도 있었잖습니까?

여기에 전 씨가 재판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 5월 단체나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기자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에 대해 5월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때 저지른 죄를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왜곡하고 조작한 부분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5월 단체는 반드시 전 씨가 재판에 나와 광주 시민과 역사 앞에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 씨에 대한 재판은 5·18 진상규명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잘못된 기록, 왜곡과 조작했던 기록이 빨리 결정이 나오고 처리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후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5·18 진상규명에 계기가 되고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 씨 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5월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씨 불출석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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