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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각계 우려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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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6 22:20
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허가된 뒤 각계에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원천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확대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제1호 영리병원이 생겼고 이게 확대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문제점들을 국민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영리병원 허가가 영리병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국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반대시민단체 측은 원 지사에 대한 퇴진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혜진 /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 : 제주 도민운동본부는 도민의 힘으로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저버린 책임을 묻겠다며 3억 원이 넘는 조사 비용에 대해 원 지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계획 중입니다.

원 지사는 이런 우려와 반발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보험이 폭등한다고 우려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몇 단계 비약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들을 전부 무시하고 하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시민단체 측은 주말 촛불집회를 예고해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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