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사립초 '무상급식' "2021년부터 전 학교로"

서울 고교·사립초 '무상급식' "2021년부터 전 학교로"

2018.10.29. 오후 4: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내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공립초등학교부터 시작된 서울 학교의 무상 급식이 10년 만에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국·공·사립 학교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9개 자치구 96개 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이후 대상이 해마다 한 학년씩 내려갑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선생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어떠 했겠습니까? 수급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일부러 신청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예산.

당장 올해 공립초와 국·공·사립중 무상급식에 4천533억 원이 투입되는데 교육청, 그리고 시와 구가 비용을 분담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자치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어서 중앙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덕열 / 동대문구청장 : 초-중학교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급식도 교육의 일환인데 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일부 도심지역 자치구는 예산으로 다른 구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모든 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