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공개...전두환 2년 연속 포함

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만9백40여 명의 명단이 각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개인은 8천20여 명으로, 체납한 지방세는 3천2백억 원이고, 법인은 2천9백여 곳이 천9백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은 6만2천여 명이며, 전체 체납액은 4조3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지방소득세 104억6천여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이름을 올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천여만 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아들 재국, 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도 4억2천여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예정이며, '고액 체납자 특별 전담반'을 운영해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