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서 10대와 성인 수용자 '같은 방' 수용 논란

10대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중학생 10명이 교도소에서 성인 수용자들과 같은 방에 수용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교도소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 동안 10대 미결수 10명이 1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각각 성인수용자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측은 범죄를 저지른 공범이 다수인 점과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 해야 한다는 '공범 분리 원칙'을 우선 적용했다며, 초범이나 과실범 중심의 성인 재소자들 방으로 이들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경우에는 서로 분리해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10대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성인들과 같은 방에 수용됐던 중학생 10명은 1심 판결에서 장기 6년부터 단기 2년 6개월까지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소년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