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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수곤 / 前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오랜 가뭄을 해결해 줄 단비로도 보이지만집중 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우려도 큰 만큼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수곤]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저희가 일단 일정을 정리해 놓은 그래픽이 있어서 이거 보고 설명을 드리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오늘이죠.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되고요. 조금 북상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해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시 목요일에 제주도로 갔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권까지 영향을 준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맘때쯤 해서 이런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침수 피해나 산사태 피해를 조심해야 된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 드리는데 특히 산사태는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곤]
침수 피해 같은 것들은 사람이 보면서 피할 수가 있는데 산사태는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그래서 산사태에 더 주의를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도 산사태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수곤]
주로 비가 올 때가 연결이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는 사실 비가 올 때 산에서 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산사태 나는 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나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자연현상보다는 산에서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 거의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 산 위에서 사람이 건드리면서 지질이나 지형 특성에 맞게끔 토목공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걸 제대로만 하면 괜찮습니다.
[앵커]
사람들이 건드린다는 건 도로공사도 포함될 거고요.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수곤]
도로, 주택 그리고 또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벌목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개인적으로는 산불이 많이 나서 산사태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그런 자연적인 건.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 70~80% 인명피해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앵커]
조금 전 산불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유독 산불이 많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났던 지역도 유독 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수곤]
나무는 비가 오게 되면 물을 뽑아들여서 물을 멈춰서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를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전부 다 타버렸으면 물을 뽑아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요. 그래서 산사태가 많이 촉진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이수곤]
사실은 징후가 있기는 있어요. 물이 배어나온다,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배어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수곤]
물에서 옹벽 같은 데서 물이 배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너무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서에는 그런 징후를 보면 나무가 흔들리면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수곤]
지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기상청에서 산사태주의보, 경보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산사태 위험한 지역이 한 2만 6000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한 1만 4000개가 급경사 위험지역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정하는데 지정하지 않은 데서 산사태 위험이 거의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한 24억 들여서 전국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0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게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6%는 실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산 위에서 무슨 공사가 되고 있고 하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도 피해가 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한 2m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어놓으면 산사태가 나더라도 치고 내 집은 매몰은 안 당해요. 그게 우리나라 지질 특성이 산에는 흙이 1m밖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 주지 않고 있어요.
[앵커]
산에 흙이 1m밖에 안 된다는 건 나머지는 다 돌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수곤]
산에는 돌인데 그 위에 흙이 1m가 이불처럼 덮여 있어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우면산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면 흙이 1m가 스키처럼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2m만 보호 옹벽을 만들어놓으면 치고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산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로써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산에 산사태 나는 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 나는 건 당연한데 사람이 건드리면 거기가 촉진이 돼요, 더. 그러니까 그런 데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구책으로 한 500~6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 옹벽 보호벽으로 내려오더라도 치고 매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인명피해 난 곳을 가보면 주로 펜션은 판넬로 지었고요. 그런 지형은 무용지물이에요. 내려오더라도 금방 매몰이 돼요. 모양은 좋지만 그쪽 인근의 산쪽으로 경계를 한 2~10m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0~600만 원 정도 되고요. 새롭게 건설하는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지 판넬로 만들면 그건 매몰됩니다.
[앵커]
옹벽을 지을 때 지질 조사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곤]
지질보다는 전국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지질특성이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10m로 두꺼운데 우리나라는 1m밖에 안 되거든요. 산사태로 인명피해, 매몰피해는 막을 수가 있어요, 조심만 한다면. 그런데 그러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그런 걸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산사태 위험지역 경보만 하는데 그 지역도 틀리고요, 사실은.
[앵커]
그러면 산불이 있었던 지역이 올해 유독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옹벽을 만들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수곤]
너무 늦었으니까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남의 집에 가 있거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피했다가 오면 되거든요. 사실 산사태는 6월부터 9월 동안 3개월 동안 비올 때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하면 좋은데 늦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산 밑에 산불 난 지역 밑에는 특히 태양광 밑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피하세요. 왜냐하면 부실하거든요, 공사해 놓은 것들이. 그래서 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앵커]
혹시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집은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산 밑에다 물길을 낸다든가 아니면 파란 천막을 덮는다든가 이런 임시방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효과가 없습니까?
[이수곤]
아마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건 크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전문적으로 지리적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쉽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100만 개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한 4만 개 정도 하고 있는데 96%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 밑에 있는 집들은 피하시고 또 위에 도로나 주택 최근에 공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 못해요.
[앵커]
96%는 실태파악이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도 짚어봐야겠어요.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이수곤]
지금 취약지역은 실태가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산사태는 산이 가만히 있다가 건드리면 또 위험지역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역은 실시간으로 변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5000만 국민이, 국민이 참여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해 주겠거니 하는데요.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재난은 사실 5000만 국민이 함께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에 해달라고 하면 사실 구청에서는 한 2~3명밖에 없거든요,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실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현실을 알아서 이번에 새 정부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재난은 국민이 자기 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맘때 하는 지자체의 집중점검, 이런 것도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이수곤]
그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봄에도 하는 게 행정안전부에도 국토대안진단도 해요. 그런데 아닌 곳에서 거의 사망사고가 나요.
[앵커]
점검을 받지 않은 곳들이.
[이수곤]
그게 사실 개인 것들은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죠. 왜냐하면 헌법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하고 정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걸 해결해 나가야지, 정부도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앵커]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 방안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수곤 / 前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오랜 가뭄을 해결해 줄 단비로도 보이지만집중 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우려도 큰 만큼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수곤]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저희가 일단 일정을 정리해 놓은 그래픽이 있어서 이거 보고 설명을 드리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오늘이죠.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되고요. 조금 북상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해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시 목요일에 제주도로 갔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권까지 영향을 준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맘때쯤 해서 이런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침수 피해나 산사태 피해를 조심해야 된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 드리는데 특히 산사태는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곤]
침수 피해 같은 것들은 사람이 보면서 피할 수가 있는데 산사태는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그래서 산사태에 더 주의를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도 산사태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수곤]
주로 비가 올 때가 연결이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는 사실 비가 올 때 산에서 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산사태 나는 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나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자연현상보다는 산에서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 거의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 산 위에서 사람이 건드리면서 지질이나 지형 특성에 맞게끔 토목공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걸 제대로만 하면 괜찮습니다.
[앵커]
사람들이 건드린다는 건 도로공사도 포함될 거고요.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수곤]
도로, 주택 그리고 또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벌목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개인적으로는 산불이 많이 나서 산사태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그런 자연적인 건.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 70~80% 인명피해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앵커]
조금 전 산불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유독 산불이 많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났던 지역도 유독 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수곤]
나무는 비가 오게 되면 물을 뽑아들여서 물을 멈춰서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를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전부 다 타버렸으면 물을 뽑아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요. 그래서 산사태가 많이 촉진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이수곤]
사실은 징후가 있기는 있어요. 물이 배어나온다,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배어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수곤]
물에서 옹벽 같은 데서 물이 배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너무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서에는 그런 징후를 보면 나무가 흔들리면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수곤]
지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기상청에서 산사태주의보, 경보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산사태 위험한 지역이 한 2만 6000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한 1만 4000개가 급경사 위험지역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정하는데 지정하지 않은 데서 산사태 위험이 거의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한 24억 들여서 전국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0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게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6%는 실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산 위에서 무슨 공사가 되고 있고 하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도 피해가 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한 2m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어놓으면 산사태가 나더라도 치고 내 집은 매몰은 안 당해요. 그게 우리나라 지질 특성이 산에는 흙이 1m밖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 주지 않고 있어요.
[앵커]
산에 흙이 1m밖에 안 된다는 건 나머지는 다 돌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수곤]
산에는 돌인데 그 위에 흙이 1m가 이불처럼 덮여 있어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우면산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면 흙이 1m가 스키처럼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2m만 보호 옹벽을 만들어놓으면 치고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산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로써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산에 산사태 나는 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 나는 건 당연한데 사람이 건드리면 거기가 촉진이 돼요, 더. 그러니까 그런 데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구책으로 한 500~6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 옹벽 보호벽으로 내려오더라도 치고 매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인명피해 난 곳을 가보면 주로 펜션은 판넬로 지었고요. 그런 지형은 무용지물이에요. 내려오더라도 금방 매몰이 돼요. 모양은 좋지만 그쪽 인근의 산쪽으로 경계를 한 2~10m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0~600만 원 정도 되고요. 새롭게 건설하는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지 판넬로 만들면 그건 매몰됩니다.
[앵커]
옹벽을 지을 때 지질 조사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곤]
지질보다는 전국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지질특성이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10m로 두꺼운데 우리나라는 1m밖에 안 되거든요. 산사태로 인명피해, 매몰피해는 막을 수가 있어요, 조심만 한다면. 그런데 그러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그런 걸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산사태 위험지역 경보만 하는데 그 지역도 틀리고요, 사실은.
[앵커]
그러면 산불이 있었던 지역이 올해 유독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옹벽을 만들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수곤]
너무 늦었으니까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남의 집에 가 있거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피했다가 오면 되거든요. 사실 산사태는 6월부터 9월 동안 3개월 동안 비올 때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하면 좋은데 늦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산 밑에 산불 난 지역 밑에는 특히 태양광 밑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피하세요. 왜냐하면 부실하거든요, 공사해 놓은 것들이. 그래서 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앵커]
혹시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집은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산 밑에다 물길을 낸다든가 아니면 파란 천막을 덮는다든가 이런 임시방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효과가 없습니까?
[이수곤]
아마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건 크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전문적으로 지리적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쉽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100만 개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한 4만 개 정도 하고 있는데 96%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 밑에 있는 집들은 피하시고 또 위에 도로나 주택 최근에 공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 못해요.
[앵커]
96%는 실태파악이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도 짚어봐야겠어요.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이수곤]
지금 취약지역은 실태가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산사태는 산이 가만히 있다가 건드리면 또 위험지역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역은 실시간으로 변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5000만 국민이, 국민이 참여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해 주겠거니 하는데요.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재난은 사실 5000만 국민이 함께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에 해달라고 하면 사실 구청에서는 한 2~3명밖에 없거든요,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실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현실을 알아서 이번에 새 정부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재난은 국민이 자기 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맘때 하는 지자체의 집중점검, 이런 것도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이수곤]
그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봄에도 하는 게 행정안전부에도 국토대안진단도 해요. 그런데 아닌 곳에서 거의 사망사고가 나요.
[앵커]
점검을 받지 않은 곳들이.
[이수곤]
그게 사실 개인 것들은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죠. 왜냐하면 헌법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하고 정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걸 해결해 나가야지, 정부도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앵커]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 방안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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