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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 월드컵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8강전이 치러졌습니다.
우승 후보 브라질이 떨오졌고 포르투갈이 모르코에 잡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는 호날두, 네이마르의와 다르게 메시만 웃고 있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은 모로코에, 네이마르의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에 덜미를 잡히며 8강에서 여정을 멈췄고 메시의 아르헨티나만 네덜란드를 누르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호날두와 메시는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첫 월드컵 우승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 메시에게만 허락됐습니다.
메시 커리어 중 유일하게 부족하다고 평가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많은 축구팬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16강부터는 단판 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승부차기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는데요.
승부차기는 1982년 스페인 대회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이후 진행된 34번의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가 실패하고 승리한 경우는 단 4번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1번 키커의 성공이 중요한 셈인데 이번 카타르월드컵에서 치러진 네 번의 승부차기에서도 1번 키커가 실축한 팀은 모두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갈 경우 승률이 가장 좋았던 건 4전 4승, 100% 승률의 독일과 크로아티아인데요.
크로아티아는 이번에도 승부차기에서 일본과 브라질을 연달아 누르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대회에서 단 1승만 거두고 4강에 진출하는 아주 효율적인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데조별리그에서 1승 2무를 기록했고요.
그 후에는 토너먼트에서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 프랑스 대 모로코의 4강전이 펼쳐지고 주말에 3위 결정전과 결승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누가 결승에 오를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많은 축구팬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입니다.
저쪽 끝에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머지 않은 미래에 필리핀보다 작아질 거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이현웅]
맞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보고서 이름은 '2075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질 걸로 분석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하다가 2060년대 -0.1%로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요.
2070년대에는 -0.2%까지 하락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2075년 3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 7조 5천억 달러는 물론이고요.
6조 6천억 달러의 필리핀, 6조 3천억 달러의 방글라데시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로 전망되는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수치로 전망된 겁니다.
다만 전체 경제 규모와 달리1인당 국민소득이란 측면에서는미국과 유럽에 버금갈 거라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한편 2035년 즈음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2075년에는 인도까지도 미국을 추월해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을 기준으로 세계 5대 경제대국은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이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1면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기사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주식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바이오주에 투자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방산주와 남북 관련주를 매입했던 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있었던 건데요.
전체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에는 허점이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가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관련 심사는 인사혁신처의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심사 위원의 구성이나 심사 기준,절차, 결과, 판단 근거 등은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 여부를 따지는 직무 관련성을 소속 상임위로 한정하는 건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과 정보력에 비해 좁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로 제한한 것 역시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주식이나 암호화폐, 간접투자 같은 경우는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의원들은 보유 주식이 문제가 될 때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이용하곤 하는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법에는 60일 이내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한 내 처분하기 어려울 경우 30일 연장이가능하고요.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기를 마치고 되돌려 받는 경우들도 더러 생기고 있었습니다.
또 백지신탁만 하면 매각되지 않아도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눈가리기 용으로 잠시 맡겨두는 셈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후 징계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점도 지적했는데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주식을 그때 가서 매각하거나 상임위를 옮기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안일한 인식을 가질 수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빌라를 1000채 이상 가진 빌라왕이 급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이현웅]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방식으로 1,139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하고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로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따른 세부 요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위변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4촌 이내의 누군가가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상속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62억이나 체납했고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며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UG 관계자는 최대한 김씨 부모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이렇게 2~3년 사이 1,000채가 넘는 집을 산 건전문적인 전세 사기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김 씨가 그동안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부동산 거래를 계속 해왔다며 현재 관련 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20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시간이 좀 걸려도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드러날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빌라를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도는 좋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현웅]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선 이번 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 먼저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시행 경과를 보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인데 두 곳 모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 실린 건 세종의 경우인데 한 이용자가 보증금을 내고 음료를 샀지만 실제로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다섯 곳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원칙상 브랜드가 달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컵만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증금제 자체를 보이콧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는데 내용물이 들어있는 컵을 반환통에 버려두고 가서 대청소를 해야 했다는 경우도 있었고 보증금 반환기가 오류가 나서 애를 먹은경우도 있었다는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인데 감당이 안 되는 곳들은아예 보증금을 받지도, 돌려주지도 않기로 보이콧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콧 매장이 점차 늘어나자 환경부는 브랜드 본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단계적으로 업주들도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함께 이야기 했지만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지금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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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 월드컵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8강전이 치러졌습니다.
우승 후보 브라질이 떨오졌고 포르투갈이 모르코에 잡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는 호날두, 네이마르의와 다르게 메시만 웃고 있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은 모로코에, 네이마르의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에 덜미를 잡히며 8강에서 여정을 멈췄고 메시의 아르헨티나만 네덜란드를 누르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호날두와 메시는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첫 월드컵 우승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 메시에게만 허락됐습니다.
메시 커리어 중 유일하게 부족하다고 평가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많은 축구팬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16강부터는 단판 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승부차기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는데요.
승부차기는 1982년 스페인 대회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이후 진행된 34번의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가 실패하고 승리한 경우는 단 4번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1번 키커의 성공이 중요한 셈인데 이번 카타르월드컵에서 치러진 네 번의 승부차기에서도 1번 키커가 실축한 팀은 모두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갈 경우 승률이 가장 좋았던 건 4전 4승, 100% 승률의 독일과 크로아티아인데요.
크로아티아는 이번에도 승부차기에서 일본과 브라질을 연달아 누르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대회에서 단 1승만 거두고 4강에 진출하는 아주 효율적인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데조별리그에서 1승 2무를 기록했고요.
그 후에는 토너먼트에서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 프랑스 대 모로코의 4강전이 펼쳐지고 주말에 3위 결정전과 결승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누가 결승에 오를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많은 축구팬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입니다.
저쪽 끝에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머지 않은 미래에 필리핀보다 작아질 거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이현웅]
맞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보고서 이름은 '2075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질 걸로 분석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하다가 2060년대 -0.1%로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요.
2070년대에는 -0.2%까지 하락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2075년 3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 7조 5천억 달러는 물론이고요.
6조 6천억 달러의 필리핀, 6조 3천억 달러의 방글라데시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로 전망되는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수치로 전망된 겁니다.
다만 전체 경제 규모와 달리1인당 국민소득이란 측면에서는미국과 유럽에 버금갈 거라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한편 2035년 즈음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2075년에는 인도까지도 미국을 추월해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을 기준으로 세계 5대 경제대국은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이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1면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기사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주식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바이오주에 투자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방산주와 남북 관련주를 매입했던 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있었던 건데요.
전체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에는 허점이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가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관련 심사는 인사혁신처의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심사 위원의 구성이나 심사 기준,절차, 결과, 판단 근거 등은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 여부를 따지는 직무 관련성을 소속 상임위로 한정하는 건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과 정보력에 비해 좁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로 제한한 것 역시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주식이나 암호화폐, 간접투자 같은 경우는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의원들은 보유 주식이 문제가 될 때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이용하곤 하는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법에는 60일 이내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한 내 처분하기 어려울 경우 30일 연장이가능하고요.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기를 마치고 되돌려 받는 경우들도 더러 생기고 있었습니다.
또 백지신탁만 하면 매각되지 않아도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눈가리기 용으로 잠시 맡겨두는 셈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후 징계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점도 지적했는데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주식을 그때 가서 매각하거나 상임위를 옮기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안일한 인식을 가질 수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빌라를 1000채 이상 가진 빌라왕이 급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이현웅]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방식으로 1,139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하고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로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따른 세부 요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위변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4촌 이내의 누군가가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상속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62억이나 체납했고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며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UG 관계자는 최대한 김씨 부모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이렇게 2~3년 사이 1,000채가 넘는 집을 산 건전문적인 전세 사기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김 씨가 그동안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부동산 거래를 계속 해왔다며 현재 관련 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20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시간이 좀 걸려도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드러날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빌라를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도는 좋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현웅]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선 이번 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 먼저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시행 경과를 보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인데 두 곳 모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 실린 건 세종의 경우인데 한 이용자가 보증금을 내고 음료를 샀지만 실제로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다섯 곳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원칙상 브랜드가 달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컵만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증금제 자체를 보이콧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는데 내용물이 들어있는 컵을 반환통에 버려두고 가서 대청소를 해야 했다는 경우도 있었고 보증금 반환기가 오류가 나서 애를 먹은경우도 있었다는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인데 감당이 안 되는 곳들은아예 보증금을 받지도, 돌려주지도 않기로 보이콧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콧 매장이 점차 늘어나자 환경부는 브랜드 본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단계적으로 업주들도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함께 이야기 했지만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지금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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