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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시사 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평창올림픽이 개막된 지 이제 7일째가 됐습니다. 금메달 기대주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오늘 압도적 1위에 오르면서 금메달 획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기 살펴보고 사건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과거에 스포츠기자도 했었죠? [인터뷰]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현역 선수들은 지금 해설위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 일이긴 합니다.
워낙 요즘 스포츠가 큰 이슈가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까지 연결이 되는 이슈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남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1, 2차를 잘 마무리했어요. 스켈레톤이 성적을 합산하는 형태죠?
[인터뷰]
오늘 1, 2차를 했고요. 내일 3, 4차를 해서 4번을 레이스하는 것을 합산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다른 경기도 그렇지만 스켈레톤은 홈팀이 가장 유리한 경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트랙 자체가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는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홈팀에서 몇 번을 연습해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길을 다니는 거예요.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380번가량저 트랙에서 레이스를 해왔다고 하거든요. 굳이 운전이랑 비교를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동네 길을, 출퇴근 길을 레이스를 하는 것이고 다른 선수들은 낯선 도시에 와서 지금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량도 뛰어난데 홈팀으로서 어드밴티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취재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을 일으켜서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이변이 없는 한 메달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메달을 못 따는 것이 뉴스가 되는...
[인터뷰]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윤성빈 선수가 그만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내일 오전에 9시 반부터 3, 4차 주행에 나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실수하지 말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1만 미터에 출전하죠?
[인터뷰]
이승훈 선수는 현역 선수들 중 가장 나이가 가장 많은 원로급 선수예요. 그런데 원래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쇼트트랙을 했다가 장거리로 전환을 한 선수거든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쇼트트랙 같으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굉장히 순발력을 발휘해서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이 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순발력도 좋고 체구도 작고 그런데 1만 미터는요. 10km입니다. 어마어마한 장거리를 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걸 고려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메달을 기대한다기보다는 2010년도에 사실 금메달을 따고 지금 8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훈 선수 본인도 이 경기에서 메달에 들어도 좋고 못 따더라도 훌륭한 모습으로 경기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빙상의 장거리 경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자기 이정표,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입니다.
[앵커]
흥미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일본과 싸워서, 자존심을 건 승부였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골이 터지기만을 기다렸는데결국 한 골 터졌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략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 팀을 이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미 예고가 다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었던 두 번의 대회에서 0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해서 한 점도 득점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득점에 굉장히 우리 팀이 목말라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단일팀까지 만들어서 북한 응원단도 와서 지금 열렬히 응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징성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런 득점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조금 더 점수를 더 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남북 단일팀을 만든 결과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우리 선수들이 더욱더 잘 뛰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약간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은 팀워크가 중요한데 팀워크를 다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골은 굉장히 귀중하면서도 통쾌한 한 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선수들 경기를 하면 할수록 기량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결국 한 골을 넣었고 7, 8위전에서 일본과 재격돌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기대를...
[인터뷰]
그런데 일본하고의 경기에서 한 골이 소중한 골이었냐면 일본 아이스하키팀과 맞붙어서 106골을 내주고 처음 얻은 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값진 골입니다.
[앵커]
골 들어갔던 퍽도 보관을 한다더군요.
[인터뷰]
그럼요. 보관해야 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앵커]
북한 응원단의 모습이 연일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팀 경기는 경기 때마다 전석 매진되는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응원단이 설날인 내일 떡국을 먹는다고 해요.
[인터뷰]
우리 측에서 떡국을 끓여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쪽도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인제군 쪽에서 떡국을 끓일 수 있는 재료, 그쪽의 떡하고 인제군 특산품인 황태, 두부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원래 북한식 떡국은 우리 쪽 떡국과 달라서 꿩이나 닭 종류를 써서 약간 진하게 끓이는 게 특징이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아마 해먹을 것 같습니다.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북한 선수들은 이번 설을 한국에서 맞게 되는데요. 설날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하고 겹쳐요.
[인터뷰]
김정일 전 위원장입니다.
[앵커]
김정일 위원장.
[인터뷰]
그래서 지금 광명성절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사실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그러니까 태양절과 함께 굉장히 큰 명절, 국가적 명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설 명절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지내는 그런 명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날짜가 겹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측에서 설 명절 연관해서 차례도 합동으로 지내자고 제안을 했는데 북측이 거부한 이유도 광명설절을 따로 자기네들이 행사를 기획하기 때문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광명성절이기 때문에 북측 응원단, 선수단 모두 특별히 따로 모여서 아마 행사를 내부적으로 크게 갖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올림픽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어쨌든 남북 간 대화의 불씨는 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건이라는 게 북미 대화가 성사가 돼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딱 명시적으로 북미 대화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원활하게 풀려야 우리는 또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대화에 기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약간 기대했던 것과 달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는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김영남 위원장과 직접적인 접촉도 안 했고 좀 냉랭한 기류가 흘렀기 때문에 걱정스러웠는데 뜻밖에도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돌아가서 미국의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비 대화 내지는 탐색 대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미국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걸 내걸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북한하고 얘기도 안 하겠다, 대화도 안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묘한 얘기라고 했냐면탐색 대화와 예비 대화,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그 비핵화를 접근하기 위한 탐색전을 위한 대화는 가능하다. 대화는 다 같은 대화 아닐까요.
어쨌든 그만큼 약간씩 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압박 수위의 자체를 늦추지 않겠다는 게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서 시청자께서는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펜스 부통령 왔을 때 만찬도 하고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했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그러니까 2월 2일 이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북측에서 대표단이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 김영남 위원장이 올 거라고 확정이 안 됐을 때 아닙니까.
북측의 고위 대표단과 약간 접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그때 했던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성사가 안 됐습니다. 성사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리셉션장에서도 펜스 부통령 앞에 일부러 김영남 위원장이 앉도록 배치한 거라든가 또 개막식 때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앉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바로 왼쪽에 펜스 부통령 부부가 앉았던 거고요. 그때도 사실은 약간 눈인사 정도라도 나누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리셉션장에서도 앉지도 않았죠.
[인터뷰]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과 대화 가능성 여지를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북한에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미 2~3개 채널 정도 북미 대화채널을 가동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슨 예비 접촉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하면 북측이 뭔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라,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핵 포기를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메시지, 그런 게 나와준다면 우리도 일단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서로 말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예비 대화의 의제가 비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압박하면서 또 대화도 모색하겠다. 의지는 비핵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응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미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동결 정도에서도 비핵화로 볼 수 있느냐, 동결을 우선으로 했고 점진적으로 아예 없애가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일종의 성의 표시 내지는 북한의 성의 표시를 한다는 걸 받아서 미국이나 또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한국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비핵화의 정의를 어디까지 내리냐 수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쪽에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리고 북한에서도 아무것도 서로 꺼내놓지 않는 상황이라면 서로 완전히 핵 포기 수준까지 가지 않는 한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전제조건으로 예를 들어 북한과는 군사회담은 이미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 과정에 있어서 어떤 약간 축소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국계 미국인이 3명이나 억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억류됐다가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오토 웜비어 학생의 부친을 같이 대동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계,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뭔가 서로가 주고받는 게 생기거든요.
그 기조 하에서 핵에 관해서도 비핵화에 관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과연 개념정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화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더 나아가는 길의 시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해 사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살해범, 용의자죠. 한정민은 어제 자살한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국과수에서도 나온 거죠?
[인터뷰]
일단 확인을 그렇게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발견될 당시에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한쪽에서는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젊은이는 여기에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국민을 더 공분시킨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사실은 국민들의 바람은 반드시 잡아서 뭔가 단죄하기를 원했는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 부분도 국민들로서는 약간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정민이 살해한 날이 7일이고 어제 숨진 채 발견됐으니까 일주일,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사이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주를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잠입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결국 공개수사에, 이제 영상까지 다 공개되고 얼굴도 다 노출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압박을 느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이 범인이 이렇게까지 이상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는 막상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이유조차도 파악하기 어렵지만 범행 자체도 참 자신이 일 하고 있는 곳의 숙박업소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를 시도하다가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랬고 그 이후에 아주 천연덕스럽게 경찰의 수사를 피하면서 공항을 통해서 면세점을 거치고 내리고 또 편의점 같은 데 들른 화면들을 보면 전혀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안 보였거든요.
그 얘기가 어떤 비슷한 범행 같은 것이 반복이 됐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의 엄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전 국민들을 향해서 공개수배가 됐고 또 영상 같은 게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퇴로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저질러온 일이 갑작스럽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확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할 길이 없어져버린 거죠.
[앵커]
26살 투숙객, 꽃다운 나이에 살해당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살해 용의자가 숨지면서 사건의 전모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미궁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을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죄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죄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들도 그렇고 또 친구가 여성을 대하는, 여성을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본인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살인사건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보다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나 사소할 수도 있으나 어찌됐건 여성 취객들, 그러니까 투숙객들 가운데서 많이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은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를 끝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곳에서도 벌어졌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민박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도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보완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게스트하우스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CCTV 같은 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노력이라도 하다못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의 초동수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7일에 살해가 됐고 부모가 연락이 없으니까 10일에 실종신고를 했고요. 시신이 발견된 건 그다음 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경찰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서 한 씨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이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놓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때만 해도 경찰은 사실 살인사건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전혀 아니고 실종 사건이어서 확인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적합했다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진 한 씨 같은 경우에도 경찰을 만났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고 또 놀랍게도 그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자신의 SNS 같은 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이런 것도 올렸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나오는.
그럴 정도로 천연덕스럽기 때문에 지금 화면 나오지만 저 모습이 어떻게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쫓기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까지 경찰이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어쨌든 성범죄 관련해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앵커]
지금 재판 중이라면서요?
[인터뷰]
재판 중이었고 구속영장도 경찰에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성범죄, 물론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재판도 끝나기 전에 범죄자로 단죄지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못 하게 한다든가 막거나 해야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뭔가 이렇게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똑같이 숙박업소에서 저지른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숙박업소에서 또 강력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를 사법 당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구속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최소한의 보호 장치, 안전 장치 같은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인물을 결국에는 방치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가 필요합니다.
[앵커]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한번씩 들여다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관리, 제도 같은 것도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없는 거고 민박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희박한 거죠.
그래서 안심을 하고 그냥 맡겨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민박집, 이른바 게스트하우스형 민박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외지인들이 가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여성의 차가 발견된 것이 4시 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지금 인근 폐가 5m밖에 떨어지지않은 곳에서 발견됐어요.
[앵커]
게스트하우스 옆 폐가에서 발견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뒷골목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2시에 일단 만나고 이 사람이 재판 중이다라는 사실을 안 것이 6시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시 반에 전화통화하고 제주시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기만 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6시 반에 이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면 그리고 7시 반에 통화를 한 시간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설령 그때 통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주시에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제주시를 떠날 수도 있다는 판단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공항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제주를 떠나는 걸 아예 막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는데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8시 반부터 서울에 도착한 시간이 9시 20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그냥 넘기고 11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경찰이 그랬다는 건데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 사건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빨리 실종사건을 초동 대처를 했더라면 그 여학생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은데 실종사건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랄까 이런 걸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의심이 가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공항이나 항만에서 그걸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단순 의심만으로는 사실 어렵죠. 혐의 사실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항을 안 차단해도 경찰이 인력을 동원해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신병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잠재적 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의 수사 대상에 있다고 하면 강제수사 조치를 못 하더라도 경찰이 충분히 인력을 동원해서도 소환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종훈 평론가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흠이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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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올림픽이 개막된 지 이제 7일째가 됐습니다. 금메달 기대주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오늘 압도적 1위에 오르면서 금메달 획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기 살펴보고 사건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과거에 스포츠기자도 했었죠? [인터뷰]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현역 선수들은 지금 해설위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 일이긴 합니다.
워낙 요즘 스포츠가 큰 이슈가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까지 연결이 되는 이슈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남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1, 2차를 잘 마무리했어요. 스켈레톤이 성적을 합산하는 형태죠?
[인터뷰]
오늘 1, 2차를 했고요. 내일 3, 4차를 해서 4번을 레이스하는 것을 합산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다른 경기도 그렇지만 스켈레톤은 홈팀이 가장 유리한 경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트랙 자체가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는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홈팀에서 몇 번을 연습해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길을 다니는 거예요.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380번가량저 트랙에서 레이스를 해왔다고 하거든요. 굳이 운전이랑 비교를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동네 길을, 출퇴근 길을 레이스를 하는 것이고 다른 선수들은 낯선 도시에 와서 지금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량도 뛰어난데 홈팀으로서 어드밴티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취재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을 일으켜서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이변이 없는 한 메달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메달을 못 따는 것이 뉴스가 되는...
[인터뷰]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윤성빈 선수가 그만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내일 오전에 9시 반부터 3, 4차 주행에 나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실수하지 말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1만 미터에 출전하죠?
[인터뷰]
이승훈 선수는 현역 선수들 중 가장 나이가 가장 많은 원로급 선수예요. 그런데 원래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쇼트트랙을 했다가 장거리로 전환을 한 선수거든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쇼트트랙 같으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굉장히 순발력을 발휘해서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이 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순발력도 좋고 체구도 작고 그런데 1만 미터는요. 10km입니다. 어마어마한 장거리를 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걸 고려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메달을 기대한다기보다는 2010년도에 사실 금메달을 따고 지금 8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훈 선수 본인도 이 경기에서 메달에 들어도 좋고 못 따더라도 훌륭한 모습으로 경기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빙상의 장거리 경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자기 이정표,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입니다.
[앵커]
흥미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일본과 싸워서, 자존심을 건 승부였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골이 터지기만을 기다렸는데결국 한 골 터졌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략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 팀을 이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미 예고가 다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었던 두 번의 대회에서 0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해서 한 점도 득점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득점에 굉장히 우리 팀이 목말라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단일팀까지 만들어서 북한 응원단도 와서 지금 열렬히 응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징성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런 득점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조금 더 점수를 더 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남북 단일팀을 만든 결과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우리 선수들이 더욱더 잘 뛰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약간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은 팀워크가 중요한데 팀워크를 다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골은 굉장히 귀중하면서도 통쾌한 한 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선수들 경기를 하면 할수록 기량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결국 한 골을 넣었고 7, 8위전에서 일본과 재격돌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기대를...
[인터뷰]
그런데 일본하고의 경기에서 한 골이 소중한 골이었냐면 일본 아이스하키팀과 맞붙어서 106골을 내주고 처음 얻은 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값진 골입니다.
[앵커]
골 들어갔던 퍽도 보관을 한다더군요.
[인터뷰]
그럼요. 보관해야 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앵커]
북한 응원단의 모습이 연일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팀 경기는 경기 때마다 전석 매진되는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응원단이 설날인 내일 떡국을 먹는다고 해요.
[인터뷰]
우리 측에서 떡국을 끓여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쪽도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인제군 쪽에서 떡국을 끓일 수 있는 재료, 그쪽의 떡하고 인제군 특산품인 황태, 두부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원래 북한식 떡국은 우리 쪽 떡국과 달라서 꿩이나 닭 종류를 써서 약간 진하게 끓이는 게 특징이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아마 해먹을 것 같습니다.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북한 선수들은 이번 설을 한국에서 맞게 되는데요. 설날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하고 겹쳐요.
[인터뷰]
김정일 전 위원장입니다.
[앵커]
김정일 위원장.
[인터뷰]
그래서 지금 광명성절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사실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그러니까 태양절과 함께 굉장히 큰 명절, 국가적 명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설 명절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지내는 그런 명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날짜가 겹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측에서 설 명절 연관해서 차례도 합동으로 지내자고 제안을 했는데 북측이 거부한 이유도 광명설절을 따로 자기네들이 행사를 기획하기 때문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광명성절이기 때문에 북측 응원단, 선수단 모두 특별히 따로 모여서 아마 행사를 내부적으로 크게 갖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올림픽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어쨌든 남북 간 대화의 불씨는 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건이라는 게 북미 대화가 성사가 돼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딱 명시적으로 북미 대화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원활하게 풀려야 우리는 또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대화에 기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약간 기대했던 것과 달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는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김영남 위원장과 직접적인 접촉도 안 했고 좀 냉랭한 기류가 흘렀기 때문에 걱정스러웠는데 뜻밖에도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돌아가서 미국의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비 대화 내지는 탐색 대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미국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걸 내걸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북한하고 얘기도 안 하겠다, 대화도 안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묘한 얘기라고 했냐면탐색 대화와 예비 대화,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그 비핵화를 접근하기 위한 탐색전을 위한 대화는 가능하다. 대화는 다 같은 대화 아닐까요.
어쨌든 그만큼 약간씩 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압박 수위의 자체를 늦추지 않겠다는 게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서 시청자께서는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펜스 부통령 왔을 때 만찬도 하고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했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그러니까 2월 2일 이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북측에서 대표단이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 김영남 위원장이 올 거라고 확정이 안 됐을 때 아닙니까.
북측의 고위 대표단과 약간 접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그때 했던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성사가 안 됐습니다. 성사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리셉션장에서도 펜스 부통령 앞에 일부러 김영남 위원장이 앉도록 배치한 거라든가 또 개막식 때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앉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바로 왼쪽에 펜스 부통령 부부가 앉았던 거고요. 그때도 사실은 약간 눈인사 정도라도 나누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리셉션장에서도 앉지도 않았죠.
[인터뷰]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과 대화 가능성 여지를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북한에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미 2~3개 채널 정도 북미 대화채널을 가동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슨 예비 접촉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하면 북측이 뭔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라,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핵 포기를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메시지, 그런 게 나와준다면 우리도 일단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서로 말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예비 대화의 의제가 비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압박하면서 또 대화도 모색하겠다. 의지는 비핵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응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미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동결 정도에서도 비핵화로 볼 수 있느냐, 동결을 우선으로 했고 점진적으로 아예 없애가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일종의 성의 표시 내지는 북한의 성의 표시를 한다는 걸 받아서 미국이나 또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한국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비핵화의 정의를 어디까지 내리냐 수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쪽에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리고 북한에서도 아무것도 서로 꺼내놓지 않는 상황이라면 서로 완전히 핵 포기 수준까지 가지 않는 한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전제조건으로 예를 들어 북한과는 군사회담은 이미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 과정에 있어서 어떤 약간 축소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국계 미국인이 3명이나 억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억류됐다가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오토 웜비어 학생의 부친을 같이 대동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계,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뭔가 서로가 주고받는 게 생기거든요.
그 기조 하에서 핵에 관해서도 비핵화에 관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과연 개념정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화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더 나아가는 길의 시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해 사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살해범, 용의자죠. 한정민은 어제 자살한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국과수에서도 나온 거죠?
[인터뷰]
일단 확인을 그렇게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발견될 당시에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한쪽에서는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젊은이는 여기에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국민을 더 공분시킨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사실은 국민들의 바람은 반드시 잡아서 뭔가 단죄하기를 원했는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 부분도 국민들로서는 약간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정민이 살해한 날이 7일이고 어제 숨진 채 발견됐으니까 일주일,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사이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주를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잠입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결국 공개수사에, 이제 영상까지 다 공개되고 얼굴도 다 노출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압박을 느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이 범인이 이렇게까지 이상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는 막상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이유조차도 파악하기 어렵지만 범행 자체도 참 자신이 일 하고 있는 곳의 숙박업소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를 시도하다가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랬고 그 이후에 아주 천연덕스럽게 경찰의 수사를 피하면서 공항을 통해서 면세점을 거치고 내리고 또 편의점 같은 데 들른 화면들을 보면 전혀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안 보였거든요.
그 얘기가 어떤 비슷한 범행 같은 것이 반복이 됐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의 엄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전 국민들을 향해서 공개수배가 됐고 또 영상 같은 게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퇴로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저질러온 일이 갑작스럽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확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할 길이 없어져버린 거죠.
[앵커]
26살 투숙객, 꽃다운 나이에 살해당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살해 용의자가 숨지면서 사건의 전모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미궁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을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죄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죄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들도 그렇고 또 친구가 여성을 대하는, 여성을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본인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살인사건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보다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나 사소할 수도 있으나 어찌됐건 여성 취객들, 그러니까 투숙객들 가운데서 많이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은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를 끝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곳에서도 벌어졌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민박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도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보완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게스트하우스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CCTV 같은 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노력이라도 하다못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의 초동수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7일에 살해가 됐고 부모가 연락이 없으니까 10일에 실종신고를 했고요. 시신이 발견된 건 그다음 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경찰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서 한 씨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이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놓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때만 해도 경찰은 사실 살인사건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전혀 아니고 실종 사건이어서 확인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적합했다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진 한 씨 같은 경우에도 경찰을 만났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고 또 놀랍게도 그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자신의 SNS 같은 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이런 것도 올렸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나오는.
그럴 정도로 천연덕스럽기 때문에 지금 화면 나오지만 저 모습이 어떻게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쫓기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까지 경찰이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어쨌든 성범죄 관련해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앵커]
지금 재판 중이라면서요?
[인터뷰]
재판 중이었고 구속영장도 경찰에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성범죄, 물론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재판도 끝나기 전에 범죄자로 단죄지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못 하게 한다든가 막거나 해야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뭔가 이렇게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똑같이 숙박업소에서 저지른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숙박업소에서 또 강력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를 사법 당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구속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최소한의 보호 장치, 안전 장치 같은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인물을 결국에는 방치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가 필요합니다.
[앵커]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한번씩 들여다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관리, 제도 같은 것도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없는 거고 민박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희박한 거죠.
그래서 안심을 하고 그냥 맡겨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민박집, 이른바 게스트하우스형 민박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외지인들이 가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여성의 차가 발견된 것이 4시 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지금 인근 폐가 5m밖에 떨어지지않은 곳에서 발견됐어요.
[앵커]
게스트하우스 옆 폐가에서 발견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뒷골목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2시에 일단 만나고 이 사람이 재판 중이다라는 사실을 안 것이 6시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시 반에 전화통화하고 제주시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기만 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6시 반에 이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면 그리고 7시 반에 통화를 한 시간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설령 그때 통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주시에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제주시를 떠날 수도 있다는 판단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공항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제주를 떠나는 걸 아예 막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는데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8시 반부터 서울에 도착한 시간이 9시 20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그냥 넘기고 11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경찰이 그랬다는 건데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 사건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빨리 실종사건을 초동 대처를 했더라면 그 여학생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은데 실종사건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랄까 이런 걸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의심이 가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공항이나 항만에서 그걸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단순 의심만으로는 사실 어렵죠. 혐의 사실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항을 안 차단해도 경찰이 인력을 동원해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신병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잠재적 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의 수사 대상에 있다고 하면 강제수사 조치를 못 하더라도 경찰이 충분히 인력을 동원해서도 소환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종훈 평론가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흠이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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