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300조 원' 정책 공방...여야, 정부 역할 강조

[앵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원 달성 목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예기획사 관리 문제, 예술인 병역 특례 등 정책 현안에 모처럼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품절 사태까지 빚은 까치 호랑이 배지입니다.

중국산 짝퉁의 범람으로 정부나 기업 모두 피해가 크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문체부에서 이런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뮷즈 생산하는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K-팝을 주도하는 대형 기획사를 포함해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문석 / 민주당 의원 : 1인 기획사와 2인 이상 기획사, 그 다음에 10인 이상 기획사, 뭐 50인 이상 기획사 분류가 없어요. 통계가 없어요. 한 번도 문화부가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연예인 과잉 경호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기획사와 경호업체 사이의 불공정 계약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BTS 팬클럽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민형배 / 민주당 의원 : 혹시 장관님 퍼플라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미가 스스로 만든 안전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도입이 돼야 K-컬처가 세계를 향해서 도약을 하는데 저런 잡음이, 경호 폭력같은 잡음이 일지 않을 겁니다.]

특정인이 관여하는 국제무용대회를 통해 예술인 병역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무늬만 국제대회로 눈속임을 하고 병역 특례 통로로 이용하는데 문체부는 왜 징계하지도 않고 도려내지도 않고 눈 감고 있습니까? 계속.]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술요원 특례 전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이밖에 내란과 대통령 탄핵을 틈탄 문체부의 각종 '알박기 인사', 역사 왜곡 도서 문제, 사격 경기용 실탄 관리부실 등도 문체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박순표 (sunn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