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유권자 귀를 사로잡는 선거송, 저작권료는 얼마?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김헌식 문화평론가(이하 김헌식)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문화 분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불잖아요? 그래서인지 대선 후보들도 문화예술 분야를 더 지원하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먼저 해 주실까요?

◇ 김헌식 : 일단 크로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뭐.. 보수와 진보다 그러면. 대개 이전의 문화 공약은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 쪽에서는 문화 강국.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기업들 지원해 주고, 세제 혜택 주고, 정책 금융 해주겠다는 등의 얘기를 했었고. 일종의 이제 민주·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역, 문화,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바우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화 시장 300조,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이 K-콘텐츠 제작과 유통 해외 진출 관련해서 연구개발과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문화 관련 재정을 좀 늘리겠다. 그리고 창작자들을 위한 그런 지원책들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초점을 두어 가지고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지역 본관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청년층들을 위한 바우처를 이제 확장하겠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골간이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권영국 후보는 이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면서, 특히 스포츠 중에 일반 생활 스포츠를 강조를 했고. 특히 학교에서의 역할들을 좀 부각을 했는데. 이런 점들이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른 공약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휘 : 그렇군요.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뭐, 각 당의 공약들을 쭉 보셨을 때. 한 줄 평을 남겨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 김헌식 : 글쎄요 이제 대개 문화예술 공약을 보면, 대개 문화예술계에 있는 예술인이라든지, 종사자들을 겨냥해서 주로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콘텐츠 기업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 최휘 : 기업 지원을 한 다거나

◇ 김헌식 : 창작 관련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문화 분야는 일반 국민들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청소년 취약계층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 점이 있지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냐면. 문화 소비자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특정 소수의 기업이나, 예술인들한테 해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소비자로서의 어떤 위치에 머물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 창작자이고, 생산자이고, 유통자이고, 향후 소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게 될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전 국민에 해당되는 공약을 개발할수록 문화는 소외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이, 유권자를 많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쪽수가 많은 쪽이 호응을 보낼 수 있는 공약만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기업 전체 경제 비중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사실은 또 문화예술인들의 입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화예술 공약이 잘 안 다뤄지거나 좁은 범위에서만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 국민이 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약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의 주체가 국민이다.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토대로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이라든지, 문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공립 어떤 그런 기관의 신설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 네. 어떤 방향으로의 공약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 김헌식 : 사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 최휘 :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헌식 : 뭐.. 요즘에 제 주변에도,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창작 지원금을 뭐 얼마를 달라" 이런 거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자기 작품을 전시하기를 원해요. 사람들과 그 작품을 공유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전시 공간 임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공간도 없을뿐더러,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창작인들이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전에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가치를 찾고, 또 이제 존재감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대여권 뭐 책을 한 권 출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용권. 이건 그림이나 책뿐만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이나 단편 영화도 누구나 창작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문화예술 동호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동아리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 최휘 : 동아리 지원까지

◇ 김헌식 : 그렇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설 읽기 모임' 이런 데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소설 읽기 모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소설 읽기 모임이 활성화되니까 소설책을 사겠죠?

◆ 최휘 : 그러면 도서가에도 좀 활력이 돌겠네요?

◇ 김헌식 : 그리고 '단편 영화 중 잘 상영하지 않는 거 보기 동아리' 그러면, 단편 영화 상영해 달라고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사실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보여지는 것만 하고 있어서 좀 근원적으로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최휘 : 네. 주제를 살짝 바꿔서요. 최근 대선 후보들의 어떤 선거 운동하는 거를 보면.. 극장가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는 것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 김헌식 : 사실 이제 이거를 '문화 전쟁'이다라고 일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 최휘 : 문화 전쟁이요?

◇ 김헌식 : 원래 이제 문화 전쟁이라는 거는 어떤 세계관의 다툼,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람직한 비전. 문화적인 흐름을 앞서가는 그런 측면. 두 번째는 매체를 활용하는 측면. 그래서 매체 중에서도 다큐멘터리, 음악. 심지어는 영상. 그리고 복장, 패션, 그리고 책. 뭐 이런 것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다큐멘터리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관한 다큐가 일찌감치 봄에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눈길을 끌었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다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진영 관점에서의 다큐멘터리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는데. 이장호 감독의 연출이었는데. 이제 앞서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다큐보다는 기대가 못 미쳐서 한 2만 명 정도 못 들었고요. 또 부정 선거에 관한 다큐가 5월에 개봉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하면서 이렇게 시끌시끌했던 상황이고.

◆ 최휘 : 시끄러웠죠.

◇ 김헌식 : 그래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려고 하는 건지라는 논란만 일으켰던 그런 사례였고. 또 조국 전 대표에 관련된 다큐도 있었는데.. 이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선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이전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대선에 반영이 되기도 했었어.

◆ 최휘 : 네. 우리가 또 선거운동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각 후보들의 로고송이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후보들의 로고송은 어떤가요?

◇ 김헌식 :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로고송 18곡을 활용을 해 가지고 좀 많습니다.

◆ 최휘 : 오... 많네요?

◇ 김헌식 : 그래서 익숙한 젊은이들의 노래들까지 다 포함됐는데.

◆ 최휘 : 과거에는 좀 트롯이 위주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 김헌식 : 좀 바뀌었어요. 워낙 이제 트렌드도 있는 데다가, 이제 유권자층을 좀 확장을 해야 되니까요. 뭐.. 인기가 높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오프닝 곡인 <우리의 꿈>이 등장하기도 했고. 사실은 또 8090 세대들이 들을 수 있는 엄정화의 <페스티벌>, 그리고 트롯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김수희의 <남행열차>, 정수라의 <환희>, 코요테 <순정> 이런 게 포함이 됐고요. <붉은 노을> 같은 경우는 빅뱅의 리메이크 버전이기 때문에 소구력이 클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필두로 해서.. 오렌지 카라멜의 <까탈레나>, 쥬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등을 로고송으로 사용을 해서.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반복적 가사가 특징인 것을 또 내세웠습니다. 또 영탁의 <찐이야>, SS501의 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원 가로 유명한 <질풍가도>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일부 유권자들은 "아니.. 이게 헷갈린다." 이게 저쪽에서도 <질풍가도>가 들리고, 이쪽에서도 들리는데.. 같은 후보가 내는 줄 알았더니, 서로 다른 후보가 똑같은 노래를 하니까.

◆ 최휘 : 이게 이렇게 중복이 되면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 김헌식 : 근데 "가사는 바꿔서 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사는 잘 안 들리잖아요? 거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율을 왜 못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앗! 뜨거> 를 로고송으로 선택을 했는데. 박현빈 씨 노래죠. 이게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썼던 거라서, "사전에 허가까지 좀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뭐.. 국민 가요 국민 트롯을 개사를 해서 이렇게 로고송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헌식 : 일단 노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개작을 하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다른데. 노래를 그냥 사용하는 것은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관련 저작권 단체에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기존 노래를 개사하거나 편곡해서 쓰게 되면,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에 해당이 됩니다. 저작 인격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도 인격권이 있듯이 저작물에도 인격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그러니까 훼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작사,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사로 바꿀지 어느 정도의 편곡으로 바꿀지에까지도 그걸 구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순이 있고요.

◆ 최휘 : 그렇군요.

◇ 김헌식 : 대통령 선거에 쓰는 노래의 곡은 사용료가 한 200만 원 정도여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데.

◆ 최휘 : 곡 당 사용료가 200만 원

◇ 김헌식 :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200만 원 저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그거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른 관점인 것 같고.

◆ 최휘 : 차이가 있겠죠.

◇ 김헌식 : 또 이번에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쓰이지 못하고 윤수일 씨의 원래 <아파트> 곡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 단체를 로제 씨가 탈퇴했고요.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 브루노 마스를 포함해서 참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쓰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허락을 받는 것도 힘들다" 이런 점들이 작용했습니다.

◆ 최휘 : 끝으로, 차기 정부가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 김헌식 : 일단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후보들이 문화·예술 공약을 했습니다만.. 과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간 대선에서 모두 다 문화·예술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문화·예술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특히 젊은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에 뜻을 두고 젊은 20대 당시에 뛰어들다가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고. 또 고통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칸 영화제에 우리나라 감독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언제적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감독이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세대 계승에 실패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중후반 감독들이 7명이나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콘텐츠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미래 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최휘 : 네. 미래의 세대 젊은 작가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헌식 : 네. 감사합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