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없는 세 번째 매각 시도..."공적 기능 보장할 사회적 논의 필요"

[앵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YTN 지분 매각 결정은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고민 없이 공기업 경영 효율화의 명분으로 단행됐습니다.

언론학자들은 방송, 특히 보도채널인 YTN은 공적 역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논의가 표면화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특보 출신 사장을 반대하던 YTN 사원들에 대해 주식을 매각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기업이 언론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매각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신문 지분만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이번까지 세 차례 모두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0월 21일 국회) : 다른 수익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돈을 계속 묻어두는 건 한전KDN 재무구조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YTN은 공적 기능이 큰 보도채널이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이번 매각 결정에 대해 학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 매각 방식과 새 지배구조 등이 공기업 이사회와 방통위 승인과정에서 구체화 될 전망이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원식 /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 : 그동안의 공적인 소유에서 담보할 수 있었던 공적 기능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는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장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적 책무를 위해선 YTN 내부적으로도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보도의 자율성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을 실천해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도준호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공적 언론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공적 책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윤리 강령들을 지금 모든 언론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선언적인 수준이 굉장히 많고 또 보면 굉장히 오래 됐어요.]

영국 BBC의 경우 프리랜서 진행자까지 포함한 보도 구성원 대부분 소셜미디어에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주장을 금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내부 강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