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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컬처 지평 확대 위해 핵심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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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지평 확대를 위해 핵심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컬처의 확산을 위해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재정적 지원,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 K-컬처의 해외 진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역이 신성한 의무라는 점과 방탄소년단이 K-컬처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인 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등 세 가지를 반영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조로 접근해 병무청과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된 청와대가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역사성,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며 청와대가 매력적인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전병극 1차관이 이끄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했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 등급분류제도 연내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위한 면책 규정 마련,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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