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콘텐츠 6년간 해외로 불법 송출 중국인 구속기소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로 한국 방송 콘텐츠를 6년간 해외에 불법 송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1명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국내 정규방송 채널 28곳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해외에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례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인 EVPAD 유통 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EVPAD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