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통해 걷은 기금 낮잠"

정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통해 걷은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이상헌 의원은 정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통해 걷은 기금이 지난 2011년부터 9년 동안 3백억 원에 이르지만, 기금 목적 사업인 공공미술 사업에 쓴 액수는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특히 기금 적립이 급증하는 2015년 이후에는 사용 내역이 없다며,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시킨 돈이니만큼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주가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제작·설치에 쓰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