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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규제, 국민이 공감할 대책 마련"
Posted : 2019-09-10 01:38
종합편성채널 의무 송출 등 특혜 폐지 추진
경영난 겪는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 도입 검토
"방통위·과기부 간 미디어 관련 업무 통합 추진"
추가 재난방송사 지정 문제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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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디어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던 신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념 편향적인 방송정책을 펼칠 거라는 지적을 우려한 듯 취임식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기고 물러난 만큼 방통위의 당면 과제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종편 채널의 의무송출 폐지 등 종편의 특혜성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종편 승인 당시 차명 자본금 납부 의혹을 받는 MBN과 최근 무상감자 문제가 불거진 JTBC의 경우 내년 재승인을 앞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경영난을 겪는 지상파 방송사를 위해선 중간광고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나가야 합니다.]

한 위원장이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는 미디어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해 온 만큼 성과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방통위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큰 KBS 외에 추가 재난방송사를 지정하는 문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또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방통위가 페이스북과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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