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최상목 수석, R&D 10조 원으로 삭감 지시"

[앵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10조 원으로 줄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학기술계에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부터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과기부가 받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TF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셨습니까?]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아, 네 기억났습니다.]

지난 2023년 과기정통부는 다음 해 주요 R&D 예산안을 25조4천억 규모로 마련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최 전 수석이 삭감을 지시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후 21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이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분야 위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해 미국 순방 이후 글로벌 R&D 필요성이 강조됐고, 관련 예산 확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저희(당시 과기정통부)가 계속 보고하고 설득했지만, 다소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으로 답을 한다면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끌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계에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통신부 장관 :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황유민


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