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KT 지사 방문했지만...커지는 정부 책임론

배경훈 장관, KT 지사 방문해 사고 상황 파악·점검
SK텔레콤 해킹 이후 5개월 만에 통신사고 또 발생
소액결제 피해 발생 뒤 2주 가량 사실상 무대응
늦장 대응 비판에도 현행규정 근거로 책임 회피

[앵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SK 해킹 사고 이후 다섯 달 만에 유사한 보안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배경훈 장관이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KT 광화문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용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 이후 통신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침해 사고가 또 발생한 겁니다.

경찰이 KT에 접촉 이상을 알린 게 지난 1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KT의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2주 가량 통신사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덕환 / 서강대 명예교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업무 담당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늦장 대응 비판에도 현행 규정을 핑계로 KT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과기정통부.

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이 없다면 'AI 3대 강국 도약'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황유민
디자인 : 임샛별


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