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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 후보 청문회 '특허 이해충돌, 증여세 논란'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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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도체특허 수익을 둘러싼 이해충돌과 '아빠 찬스'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기본적인 답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양훼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호 후보자가 2001년 원광대 재직 시절 KAIST와 공동으로 개발한 벌크 핀펫 기술.

이 기술은 반도체 크기를 초소형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고 전력효율을 개선해 삼성전자와 인텔 등이 채택한 업계 표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특허 이익을 두고, 국내 특허권을 가진 KAIST가 이 후보자로부터 해외 특허권을 양도받은 회사 KIP에 수백억대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이긴 KIP가 모회사인 KAIST 모르게 약 300억 원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KAIST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만큼 이 후보가 장관이 될 경우 KIP에 특허권을 양도한 이 후보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명보상금이 50% +α라면) KIP가 승리해야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50% -α라고 하면 카이스트가 승소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이런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거에요.]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에서 어차피 저의 발명 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후보자도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학회 참석을 위해 일본 출장을 가면서 아들과 아내를 동반했던 겁니다.

또, 아내가 보유한 아파트 지분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 증여액이 11억4천만 원이잖아요. 5억4천 플러스 6억. 나중에 증여를 6억을 바로 했어요. 그 6억 증여는 왜 하셨어요?]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설계사분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관련 수석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소통의 대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종호 후보자가 특허권 관련 계약서나 해외 출장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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