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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중심에 과학 둔다더니...'과학 홀대' 행보에 우려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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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 비전에 정치, 외교, 경제 등 기존 5개 분야에 과학기술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총리는 물론 과학교육수석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표명하는 말과 달리 과학기술 분야가 또 뒷전으로 밀려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훼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공약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합류하면서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과학기술부총리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한, 안 위윈장이 과학교육수석 신설을 공식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제수석 아래 과학기술비서관만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유지돼온 수석급 과학조직이 사라지게 된 건데,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전달할 통로가 그만큼 약해지게 된 겁니다.

과학계는 호소문을 통해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내각 인선 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우일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창의성, 도전정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과학기술에 녹여서 나오려면 문화가 바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시도를 하려면 과학기술혁신수석 정도가 돼야 대통령의 의지를 실어서 실현할 수 있지 그냥 일개 비서관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당선인의 과학 분야 주요 공약이었던 한국형 NASA인 우주청 신설 역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우주청 설립을 처음 제안하고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대전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주청 설립 비전이나 철학이 없는 건 물론이고,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항공우주청은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 산하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될 가능성 또한 큰 상황입니다.

[문홍규 /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 (우주청 본부는) 사람 뇌나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은 이미 갖추고 있고요. 우주계획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시는 전혀 없이 지역 문제로만 축소돼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부총리 대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방향이 나오지 않아 실질적인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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