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실검 폐지...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

내년 총선 실검 폐지...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

2019.10.18.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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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실시간 검색 논란 등이 재점화됐습니다.

또 화웨이 장비 보안과 방송·통신업체 합병에 따른 알뜰폰 대응 방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집단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총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국회 과방위) : 선거 기간이 가까울수록 실검 좌표 찍기 등 여론 왜곡의 유혹은 더 증가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선거 때라도 실검 폐지가 적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실검 폐지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고…선관위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여당은 방송·통신업체 결합에 따른 알뜰폰 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김성수 / 더불어민주당(국회 과방위) :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문제뿐만 아니라 LG 유플러스와 CJ 헬로 합병 문제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접근하고 있는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보안 우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기영 장관은 문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정권에 따라 유행을 타듯 바뀌는 연구 주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국회 과방위) :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정권 아젠다에 맞춰야 하는 그런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주요 국정 과제가 나오면 정부 부처 예산이 전부 그에 맞춰 짜지기 때문에…]

이밖에 홈쇼핑 방송이 황금채널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지역 골목 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과 실버 요금제의 효용성을 따져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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