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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정부 R&D 지원금 82억 원 토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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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29 22:21
앵커

코오롱 인보사는 2015년부터 3년간 82억 원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관련 규정상 성과 불량이나 거짓·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국고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코오롱 인보사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절반씩 분담해 3년간 총 8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29억천만 원, 2016년 28억 원, 2017년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평가에서 '불량 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량과제는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면 해당 연도의 출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이 수행됐다면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제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다면 수행 기간 지급한 모든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 또 연구 결과 중간중간에 보고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거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고환수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만약에 거짓 보고서 작성이 확인되면 책임소재를 따져서 법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출연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 혈세까지 투입되며 꿈의 신약으로 불리던 인보사가 거짓말 치료제로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을 토해낼 상황에 몰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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