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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쌈짓돈...보고서만 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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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02 00:44
앵커

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비 유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정부 돈은 주인 없는 돈이란 인식 아래, 이를 규제하거나 검증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배우자 항공권 연구비 유용 의혹.

조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46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와 36번 동행했는데, 배우자 항공료 등 연구비 횡령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배우자 출입국 내역, 후보자 출장 시 동행한 사람 내역 주셔야 연구과제비 위법성 없었다,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사청문위원들의 지속적인 해명 요구에도 조 후보자는 끝끝내 이를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비 유용 의혹은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부실학회 참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 조사결과 최근 5년간 부실학회 참가자는 1,300여 명으로,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180명에 달합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몸을 담고 있는 카이스트는 와셋과 오믹스 등 2개 학회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연구비 유용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검증하거나 예방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연택 /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 소속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시스템적으로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다. 출장 갔다 오면 서류 제출하면 끝이고, 이런 시스템적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실학회 참가 비용으로 정부가 회수하겠다고 밝힌 돈은 14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란 인식 아래, 연구개발비를 쌈짓돈처럼 마구 쓰는 고질적인 병폐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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