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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쌈짓돈...보고서만 내면 끝?
Posted : 2019-04-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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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비 유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정부 돈은 주인 없는 돈이란 인식 아래, 이를 규제하거나 검증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배우자 항공권 연구비 유용 의혹.

조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46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와 36번 동행했는데, 배우자 항공료 등 연구비 횡령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배우자 출입국 내역, 후보자 출장 시 동행한 사람 내역 주셔야 연구과제비 위법성 없었다,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사청문위원들의 지속적인 해명 요구에도 조 후보자는 끝끝내 이를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비 유용 의혹은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부실학회 참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 조사결과 최근 5년간 부실학회 참가자는 1,300여 명으로,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180명에 달합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몸을 담고 있는 카이스트는 와셋과 오믹스 등 2개 학회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연구비 유용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검증하거나 예방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연택 /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 소속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시스템적으로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다. 출장 갔다 오면 서류 제출하면 끝이고, 이런 시스템적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실학회 참가 비용으로 정부가 회수하겠다고 밝힌 돈은 14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란 인식 아래, 연구개발비를 쌈짓돈처럼 마구 쓰는 고질적인 병폐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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