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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특별 귀화에 필요했던 근무 경력과 소득 기준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이전에 국내 과학 기술인의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문길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특별 귀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공계 분야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나요?
[인터뷰]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 조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인재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2012년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수 국적 법인데, 각 분야의, 기술뿐 아니라, 문화, 체육, 다방면에 있어서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80여 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 한지 벌써 5년 가까이 되는데도 굉장히 제한된 숫자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넓혀서, 필요한 인재는 항상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 법무부가 우수한 이공계 외국인 인재의 한국 국적 취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적 취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인터뷰]
정확히 법무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너무 까다롭게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 이민국의 나라,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거긴 필요한 인재는,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주고 그 사람이 영주권을 가지고 충분히 살다가 국적을 필요할 때 줍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숫자를 결정하느냐 하면, 그 나라가 필요한 분야에 어떤 기술자도 좋고, 문화인도 좋고, 이런 쪽으로 완화하면서 쿼터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복수 국적을 얻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영주권 제도처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다음 이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하던가, 아니면 자기 나라 것을 복수로 가지고 있던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무부의 판단이지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든지 지금 중요한 인재가 모자라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유권을 충분히 주는 것이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에는 5년 이상 교수나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소득이 3억 원 이상인 첨단 기술의 특허를 가진 자만 특별 귀화가 허용됐었는데요, 이번에는 2년 이상으로 특별 귀화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배경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5년 이상 꼭 살아야만 준다. 이것은 참..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항시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더욱이 어마어마한 봉급을 받는 사람은, 어떤 국적을 주고, 영주권을 준다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 조건이죠. 그렇지 않고도, 자그마한 기술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이 우리의 사업에,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국내 과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똑같은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 과학기술자를 더 좋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학자가 좋은 여건, 좋은 연구를 하고, 경제인으로서 잘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이 여기 와서 국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엮어서 우리부터 잘해줘야 하나, 이런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진국에서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인터뷰]
외국에서도 제한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주권도 가져봤지만, 공부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온 사람이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기업이 이민국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써야겠다고 했을 때, 쿼터제라고 해서 어떤 심사 절차에 따라서 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확히 필요하다 하는 것은 기업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은 외국 사람을 받음으로써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볼 수 있고요. 더욱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점점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 인구가 증가해야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척박한 국내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척박하다는 단어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요구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느 분야나 요구에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 요새 창조경제에서 창의적인 연구 환경으로써,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학 교육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대학교는 들어가면, 졸업을 시키고, 졸업생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창업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이전에 그 사람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창업을 먼저 해보고 기업도 해봐라, 졸업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은 말 같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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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공계 유학생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특별 귀화에 필요했던 근무 경력과 소득 기준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이전에 국내 과학 기술인의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문길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특별 귀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공계 분야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나요?
[인터뷰]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 조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인재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2012년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수 국적 법인데, 각 분야의, 기술뿐 아니라, 문화, 체육, 다방면에 있어서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80여 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 한지 벌써 5년 가까이 되는데도 굉장히 제한된 숫자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넓혀서, 필요한 인재는 항상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 법무부가 우수한 이공계 외국인 인재의 한국 국적 취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적 취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인터뷰]
정확히 법무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너무 까다롭게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 이민국의 나라,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거긴 필요한 인재는,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주고 그 사람이 영주권을 가지고 충분히 살다가 국적을 필요할 때 줍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숫자를 결정하느냐 하면, 그 나라가 필요한 분야에 어떤 기술자도 좋고, 문화인도 좋고, 이런 쪽으로 완화하면서 쿼터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복수 국적을 얻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영주권 제도처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다음 이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하던가, 아니면 자기 나라 것을 복수로 가지고 있던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무부의 판단이지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든지 지금 중요한 인재가 모자라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유권을 충분히 주는 것이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에는 5년 이상 교수나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소득이 3억 원 이상인 첨단 기술의 특허를 가진 자만 특별 귀화가 허용됐었는데요, 이번에는 2년 이상으로 특별 귀화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배경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5년 이상 꼭 살아야만 준다. 이것은 참..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항시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더욱이 어마어마한 봉급을 받는 사람은, 어떤 국적을 주고, 영주권을 준다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 조건이죠. 그렇지 않고도, 자그마한 기술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이 우리의 사업에,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국내 과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똑같은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 과학기술자를 더 좋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학자가 좋은 여건, 좋은 연구를 하고, 경제인으로서 잘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이 여기 와서 국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엮어서 우리부터 잘해줘야 하나, 이런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진국에서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인터뷰]
외국에서도 제한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주권도 가져봤지만, 공부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온 사람이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기업이 이민국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써야겠다고 했을 때, 쿼터제라고 해서 어떤 심사 절차에 따라서 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확히 필요하다 하는 것은 기업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은 외국 사람을 받음으로써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볼 수 있고요. 더욱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점점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 인구가 증가해야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척박한 국내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척박하다는 단어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요구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느 분야나 요구에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 요새 창조경제에서 창의적인 연구 환경으로써,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학 교육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대학교는 들어가면, 졸업을 시키고, 졸업생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창업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이전에 그 사람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창업을 먼저 해보고 기업도 해봐라, 졸업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은 말 같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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