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 논란 확산...트럼프 "마약사범 체포일 뿐"

국제법 위반 논란 확산...트럼프 "마약사범 체포일 뿐"

2026.01.04.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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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체포가 미국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검찰에 기소된 마약 사범을 체포했을 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부인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건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의 이권을 위해 불법적인 해외 침공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제이크 오킨클로스 / 미국 민주당 의원 : 불법입니다. 대통령에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석유를 얻기 위해 피를 묻힌 겁니다. 마약과는 무관합니다.]

자위권을 넘어서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UN 헌장 2조 4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국가 원수가 가진 면책특권을 무시한 데다, 외국 영토에서의 법 집행도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일란 카츠 / 국제법 전문가 : 국제법에는 '국외 법 집행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데, 외국의 영토에서 외국 지도자를 체포하거나 납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두로가 뉴욕 남부지검에 기소된 마약 사범인 만큼 정당한 사법권 행사였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마두로 부부는 미국을 상대로 한 치명적인 마약·테러 활동으로 뉴욕 남부지검에 기소된 범죄자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밀집한 플로리다 등지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은 마두로 축출로 길었던 독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희망했습니다.

YTN 권준기 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디자인 : 김효진


YTN 권준기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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