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 공습해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미국이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 상으로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지금 발사한 것으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시점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박원곤]
1차적으로는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할지는 모르는데 초반에 1월 아니면 늦어도 2월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업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점도 중국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시점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꼭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존재감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계획된 시험발사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발전시켜왔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마주하게 되는 건데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박원곤]
글쎄요, 비핵화 문제 논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23년부터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 비핵화라는 논의 자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하니까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그래서 만약 논의가 되더라도 이것은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비공개 상태에서 뭔가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 나눈 탄도미사일 같이 그렇게 북한이 뭔가 도발적 행위를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이 되고 또 한반도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한국과 중국이 공통된 이해 사항이니까, 이를 공유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전된 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통치를 선언하면서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룹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박원곤]
57분의 굉장히 긴 기자회견. 본인의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핵심 질문을 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직접통치를 하겠다고 하면 대규모 미 지상군이 가서 사실상 베네수엘라를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정치적 그룹과 함께한다는 것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마두로에 반대하는 야권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잘 알려진 노벨상을 받은 마차도 그룹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직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한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대안세력이 집권을 해야 베네수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세력들이 현재 존재하는가. 또 그런 세력들이 그만큼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볼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야권의 마차도라든지 이런 인물들 외에 손꼽히고 있는 대안적인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당연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랑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루비오 국부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러고 나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다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니까 마두로와 그 부인을 빨리 송환해라라고 하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각료회의에서도 주요 각료들이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통치를 하되 미국과 협력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죠.
[앵커]
베네수엘라 정부나 국민 협조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과도 통치 구상,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그것이 말씀드린 것 중 핵심입니다. 과도 통치가 안 된다면 그냥. .. 그런데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를 갖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나눴던 예를 들어서 미국이 통치하겠다라는 것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나온 거고 본인의 모두발언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본인의 모두발언에서의 핵심은 마두로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또 이런 마약 밀매에 수뇌부, 테러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미국 법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우리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냥 베네수엘라의 전체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과도 체제로 잘 넘어가고 안정이 될까는 그만큼의 파트너를 잘 마련하고 그 협력이 되는지의 여부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석유회사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무너져 있는 그곳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트럼프의 속내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박원곤]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적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마두로의 전임자 우고 차베스가 2000년도에 이른바 남미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정유시설이라든가 석유회사들의 자산을 국유화해서 사실상 몰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갑자기 미국의 자산이 남미에, 더군다나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빼앗긴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절대로 자기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대 이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미국이 잃어버렸던 석유 시설들을 다시금 복원하고 또 사실상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중에도 중중유 정도의 괜찮은 원유를 공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유소다, 그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그만큼의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필요치 하지 않는다. 이미 다변화가 돼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셰일혁명으로 인해서 미국 원유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도 사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원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미국의 잃어버렸던 자존심, 자신들의 자산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이거는 트럼프적 발상이기도 하죠. 트럼프는 이걸 항상 거래 비용적, 미국의 경제 이해에 남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 이해도 있다라는 얘기 측면에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 공습이 한 나라를 직접 타격하고 지도자를 체포하는 작전인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단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결단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갈 것이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2기 때도 끊임없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바꾸거나 혹은 체제를 전환하는 것 그런 것은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앞선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작업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라크를 침공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정말로 미군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을 해서 마두로와 그 세력들을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하거나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해상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작년 9월부터죠. 베네수엘라의 정유선들을 오가지 못하게 했고 최근에는 아예 모든 원유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해상 봉쇄, 항공모함 전단도 가 있고요. 그런 압박을 통해서 마두로가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군사 작전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시 군사 작전의 목적은 트럼프는 치고 빠지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고, 특히 지상군이 들어가서 미군이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또 트럼프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작전이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이 1차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해 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좀 더 확전된 형태의 군사적인 조치는 아마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표면적으로는 마약퇴치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베네수엘라의 마약 문제, 또 불법 이민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건 미국 국내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마가 그룹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러니까 마가 그룹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를 원하는 의제 중 하나죠. 그러니까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한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서반구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작년 11월에 미국이 국가 안보 전략서 NSS라는 걸 발간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서반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반구라는 것이 남미와 북미를 포함해서 미국이 같이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확실히 미국이 자신들의 통치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반미 국가들이 거기에 상당 부분 있고, 물론 최근에는 그것이 다 우파로 많이 넘어가서 이른바 블루 타이드라고 해서 다시금 우파의 정권들이 그것을 장악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사실상 좌파 정권들이 거기에 상당 부분 힘을 갖고 있었죠. 현재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고 또 하나는 결국 중국의 영향력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상당 부분 미국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그런 것을 중국이 많이 사줬고 또 중국이 남미의 가장 거점 국가 중 하나로 협력을 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서반구를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놓겠다는 그런 명확한 의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표명을 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박원곤]
그 핵심 중 하나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각종 분쟁에 미국이 이른바 개입을 하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미국이 아주 사활적 이해가 달린 그런 지역과 그런 사안에만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지역과 사안이 되는 것이 바로 서반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돈노 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9세기 후반에 나온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국가적 역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그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고립주의 형태를 얘기했습니다. 그 먼로주의를 도널드 트럼프의 도를 집어넣어서 돈노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로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정치적인 영향 또 모든 군사, 정치 세계강대국의 역량을 갖고 있는데 왜 스스로의 영향력을 서반구로만 좁히느냐. 오히려 인도태평양의 중국 같은 경쟁국가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좀 더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보여준 것은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최소한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액션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대외적인 국가들이 아까 언급해 주신 중국도 있겠지만 그것이 북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브라질이라든지 화폐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른 나라들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원곤]
염두에 두고 있겠죠. 미국이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적대시하거나 혹은 반미, 반서방 지역에 서 있는 여러 국가들이 긴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한 사례가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치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이른바 실패한 국가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 무려 인플레이션이 600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당수가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것이 또 미국이 개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야권 같은 경우에도 거칠게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도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 작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타국의 지도자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가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 녹록한 일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된 걸 지지한다라는 공식적인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이것도 의외인 부분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박원곤]
왜냐하면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야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노벨상까지 탄 인물이고. 왜냐하면 마두로 정권이 정통성,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간 몇 번의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는 국제사회에서 다 부정선거다라고 이미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당연히 마두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정정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차도가 과연 대안세력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1차적으로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지금 미국으로 압송이 됐고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박원곤]
미국이 이번 작전을 준비하면서 사실 국제법이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UN에 따르면 2조 4항에 따르면 각 국가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권 국가를 무력이나 군사력을 사용해서 침범하면 안 된다는 명백한 국제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사실상 미국이 그것을 어긴 형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분을 쌓는 측면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이 미국 내에서 미국 국내법을 위반했다. 마약을 밀매했기 때문에 현상금도 걸려 있고요. 미국 법무부에서 이미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법적 절차를 앞으로 계속 가져가겠죠. 그래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기소가 됐고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 그게 범죄 혐의는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약이고 또 하나는 테러조직의 수뇌다라는 두 가지 핵심 기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 국내법에서 처벌을 하고 미국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미국 국내에서 감옥에 갇히고 꽤 오랫동안 복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미국의 함대가 현재 베네수엘라 해상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공격에 대한 가능성도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박원곤]
그것은 무력시위죠. 왜냐아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모르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트럼프는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늘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해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거든요. 현재 이렇게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면 베네수엘라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아까도 말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는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계속 각을 세우고 있으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이 추가 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미국과는 각을 세우는 것을 좀 줄이고 미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를 제대로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 나눴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군사 작전인데 두 번째 군사작전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군사작전은 첫 번째 군사작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작전이 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말이 앞선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시행해서 보여줬던 군사적인 작전을 본다면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당사자국이 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지난달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유조선을 나포하거나 항만시설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고강도 압박의 일환이다 정도로 여기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지도자를 직접 잡아온 거거든요.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시선은 어떨까요?
[박원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훨씬 동조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한 그룹들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들은, 그 그룹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들은 이것은 미국 자체가 패권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원래 반미와 반서방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의 입장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벌써 중국 외교부는 매우 비판적인 얘기를 내고 있고요.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매우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서방 같은 경우에 프랑스 외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여론도 양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 공습해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미국이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 상으로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지금 발사한 것으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시점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박원곤]
1차적으로는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할지는 모르는데 초반에 1월 아니면 늦어도 2월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업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점도 중국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시점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꼭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존재감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계획된 시험발사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발전시켜왔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마주하게 되는 건데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박원곤]
글쎄요, 비핵화 문제 논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23년부터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 비핵화라는 논의 자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하니까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그래서 만약 논의가 되더라도 이것은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비공개 상태에서 뭔가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 나눈 탄도미사일 같이 그렇게 북한이 뭔가 도발적 행위를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이 되고 또 한반도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한국과 중국이 공통된 이해 사항이니까, 이를 공유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전된 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통치를 선언하면서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룹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박원곤]
57분의 굉장히 긴 기자회견. 본인의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핵심 질문을 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직접통치를 하겠다고 하면 대규모 미 지상군이 가서 사실상 베네수엘라를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정치적 그룹과 함께한다는 것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마두로에 반대하는 야권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잘 알려진 노벨상을 받은 마차도 그룹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직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한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대안세력이 집권을 해야 베네수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세력들이 현재 존재하는가. 또 그런 세력들이 그만큼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볼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야권의 마차도라든지 이런 인물들 외에 손꼽히고 있는 대안적인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당연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랑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루비오 국부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러고 나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다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니까 마두로와 그 부인을 빨리 송환해라라고 하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각료회의에서도 주요 각료들이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통치를 하되 미국과 협력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죠.
[앵커]
베네수엘라 정부나 국민 협조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과도 통치 구상,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그것이 말씀드린 것 중 핵심입니다. 과도 통치가 안 된다면 그냥. .. 그런데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를 갖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나눴던 예를 들어서 미국이 통치하겠다라는 것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나온 거고 본인의 모두발언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본인의 모두발언에서의 핵심은 마두로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또 이런 마약 밀매에 수뇌부, 테러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미국 법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우리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냥 베네수엘라의 전체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과도 체제로 잘 넘어가고 안정이 될까는 그만큼의 파트너를 잘 마련하고 그 협력이 되는지의 여부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석유회사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무너져 있는 그곳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트럼프의 속내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박원곤]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적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마두로의 전임자 우고 차베스가 2000년도에 이른바 남미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정유시설이라든가 석유회사들의 자산을 국유화해서 사실상 몰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갑자기 미국의 자산이 남미에, 더군다나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빼앗긴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절대로 자기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대 이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미국이 잃어버렸던 석유 시설들을 다시금 복원하고 또 사실상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 중에도 중중유 정도의 괜찮은 원유를 공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유소다, 그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그만큼의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필요치 하지 않는다. 이미 다변화가 돼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셰일혁명으로 인해서 미국 원유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도 사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원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미국의 잃어버렸던 자존심, 자신들의 자산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이거는 트럼프적 발상이기도 하죠. 트럼프는 이걸 항상 거래 비용적, 미국의 경제 이해에 남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 이해도 있다라는 얘기 측면에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 공습이 한 나라를 직접 타격하고 지도자를 체포하는 작전인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단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결단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갈 것이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2기 때도 끊임없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바꾸거나 혹은 체제를 전환하는 것 그런 것은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앞선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작업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라크를 침공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정말로 미군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을 해서 마두로와 그 세력들을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하거나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해상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작년 9월부터죠. 베네수엘라의 정유선들을 오가지 못하게 했고 최근에는 아예 모든 원유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해상 봉쇄, 항공모함 전단도 가 있고요. 그런 압박을 통해서 마두로가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군사 작전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시 군사 작전의 목적은 트럼프는 치고 빠지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고, 특히 지상군이 들어가서 미군이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또 트럼프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작전이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이 1차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해 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좀 더 확전된 형태의 군사적인 조치는 아마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표면적으로는 마약퇴치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베네수엘라의 마약 문제, 또 불법 이민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건 미국 국내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마가 그룹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러니까 마가 그룹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를 원하는 의제 중 하나죠. 그러니까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한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서반구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작년 11월에 미국이 국가 안보 전략서 NSS라는 걸 발간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서반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반구라는 것이 남미와 북미를 포함해서 미국이 같이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확실히 미국이 자신들의 통치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반미 국가들이 거기에 상당 부분 있고, 물론 최근에는 그것이 다 우파로 많이 넘어가서 이른바 블루 타이드라고 해서 다시금 우파의 정권들이 그것을 장악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사실상 좌파 정권들이 거기에 상당 부분 힘을 갖고 있었죠. 현재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고 또 하나는 결국 중국의 영향력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상당 부분 미국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그런 것을 중국이 많이 사줬고 또 중국이 남미의 가장 거점 국가 중 하나로 협력을 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서반구를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놓겠다는 그런 명확한 의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표명을 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박원곤]
그 핵심 중 하나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각종 분쟁에 미국이 이른바 개입을 하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미국이 아주 사활적 이해가 달린 그런 지역과 그런 사안에만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지역과 사안이 되는 것이 바로 서반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돈노 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9세기 후반에 나온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국가적 역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그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고립주의 형태를 얘기했습니다. 그 먼로주의를 도널드 트럼프의 도를 집어넣어서 돈노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로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정치적인 영향 또 모든 군사, 정치 세계강대국의 역량을 갖고 있는데 왜 스스로의 영향력을 서반구로만 좁히느냐. 오히려 인도태평양의 중국 같은 경쟁국가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좀 더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보여준 것은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최소한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액션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대외적인 국가들이 아까 언급해 주신 중국도 있겠지만 그것이 북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브라질이라든지 화폐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른 나라들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원곤]
염두에 두고 있겠죠. 미국이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적대시하거나 혹은 반미, 반서방 지역에 서 있는 여러 국가들이 긴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한 사례가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치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이른바 실패한 국가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 무려 인플레이션이 600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당수가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것이 또 미국이 개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야권 같은 경우에도 거칠게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도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 작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타국의 지도자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가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 녹록한 일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된 걸 지지한다라는 공식적인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이것도 의외인 부분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박원곤]
왜냐하면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야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노벨상까지 탄 인물이고. 왜냐하면 마두로 정권이 정통성,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간 몇 번의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는 국제사회에서 다 부정선거다라고 이미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당연히 마두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정정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차도가 과연 대안세력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1차적으로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지금 미국으로 압송이 됐고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박원곤]
미국이 이번 작전을 준비하면서 사실 국제법이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UN에 따르면 2조 4항에 따르면 각 국가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권 국가를 무력이나 군사력을 사용해서 침범하면 안 된다는 명백한 국제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사실상 미국이 그것을 어긴 형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분을 쌓는 측면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이 미국 내에서 미국 국내법을 위반했다. 마약을 밀매했기 때문에 현상금도 걸려 있고요. 미국 법무부에서 이미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법적 절차를 앞으로 계속 가져가겠죠. 그래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기소가 됐고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 그게 범죄 혐의는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약이고 또 하나는 테러조직의 수뇌다라는 두 가지 핵심 기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 국내법에서 처벌을 하고 미국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미국 국내에서 감옥에 갇히고 꽤 오랫동안 복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미국의 함대가 현재 베네수엘라 해상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공격에 대한 가능성도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박원곤]
그것은 무력시위죠. 왜냐아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모르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트럼프는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늘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해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거든요. 현재 이렇게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면 베네수엘라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아까도 말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는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계속 각을 세우고 있으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이 추가 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미국과는 각을 세우는 것을 좀 줄이고 미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를 제대로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 나눴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군사 작전인데 두 번째 군사작전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군사작전은 첫 번째 군사작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작전이 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말이 앞선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시행해서 보여줬던 군사적인 작전을 본다면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당사자국이 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지난달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유조선을 나포하거나 항만시설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고강도 압박의 일환이다 정도로 여기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지도자를 직접 잡아온 거거든요.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시선은 어떨까요?
[박원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훨씬 동조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한 그룹들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들은, 그 그룹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들은 이것은 미국 자체가 패권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원래 반미와 반서방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의 입장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벌써 중국 외교부는 매우 비판적인 얘기를 내고 있고요.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매우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서방 같은 경우에 프랑스 외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여론도 양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