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쉬인 3개월 중단' 프랑스 정부 청구 기각

프랑스 정부가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파리 법원은 현지 시간 19일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쉬인에 모든 성인용 제품을 판매할 때 나이 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만 유로,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쉬인이 성인용 인형을 판매해 공공질서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것은 맞지만 "플랫폼의 완전한 차단 조치는 과도하며 기업 활동의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쉬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프랑스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