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유리한 텍사스 선거구 조정 일단 그대로...대법원, 하급심 판결 제동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 주에서 연방 하원 의석수를 늘리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당분간 그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선거구 재편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텍사스 주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선거구 조정을 막은 하급심 판결 집행을 일단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텍사스 주 의회는 공화당이 연방 하원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반발한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는 공화당의 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종차별적 시도라며, 선거구 재편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공화당의 시도가 인종차별적 성격이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내년 선거에선 기존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텍사스 주는 하급심 판결에 여러 오류가 있고, 이 때문에 내년 선거 출마자 등록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연방법에 따라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