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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 대담 :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한일령' 이후, 일본 내 '항복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우세
- 다카이치 내각, 비핵3원칙 재검토/방위력 강화/ 스파이 방지법 추진...모두 대중국 향해있어
- 中, 다카이치 대만 발언은 日 군사 대국화 가능성으로 보고 강경 대응 중
- 아베 이후, 대중 강경파 득세 중인 日, 공식 외교채널 외 비공식적 완충장치 없어..중일 모두 '체면정치'만
- 中 결국 희토류 카드 꺼낼 것..단, 中 공급망 피해 있는 전면 봉쇄보다는 품목별, 단계별 압박 가능성
- 中, 2010년 센카쿠 열도 사건 경험..다카이치 발언 철회 등 나오지 않으면 희토류 카드 쓸 가능성 높아
- 21조엔(200조원) 규모 日 추가경정예산 통과, 日 GDP 4% 2025년 日 예산의 18% 수준 상당한 금액..돈 풀기로 엔화 158엔까지 올라가는 등 엔달러환율 약세 나타나
- 日 GDP 대비 국가부채 250% 와중 국채발행 확장예산에 日 10년물 국채금리, 17년만 최고..시장 경고등
- 국채시장, 日 정부 채무변제능력에 의구심 나타내는 중
- 급격한 엔저에 日당국 구두개입 나서..원자재 99%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물가상승 요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충돌이 정치, 경제, 안보 문제까지 퍼져 나가면서 이른바 ‘한일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배제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철구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과거에 우리가 사드 사태 이런 걸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던 ‘한한령’ 이거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이게 한일령이 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지금 군사 압박 같은 형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강철구 : 일본 내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일단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과 또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일본 연예계에서도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이, 몇몇 연예인들이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본이 항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우세합니다.
◆ 조태현 : 강경 대응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네요?
◇ 강철구 :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곳은 지지층들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카이치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우익 성향의 정치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이 추진하는 또는 검토하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발언도 나오고요. 또 방위력을 계속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최근에 스파이 방지법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대상이 어디냐면 결국은 중국을 향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 총리의 지난 11월 7일에 대만 유사시의 위기 사태라는 것이 일본이 군사 대국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중국과 다툴 일이 많은데 만일 이번에 고개를 숙이게 되면 계속해서 중국에 끌려다니면서 일본이 추진하는 비핵 3원칙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럼 다카이치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약간 우파적인, 극우적인 그런 정책들이 일본 국내에서 60에서 80%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폭넓게 공감이 있다는 말씀이신겁니까?
◇ 강철구 : 그렇죠. 그런데 이 역시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민당 내부에서 중국과 실리를 추구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고노 담화의 고노 요헤이라든가 또 하시모토 총리라든가 이런 라인이 있었는데 아베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좀 친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을 또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친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대중 강경파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로서는 중국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 강경파가 있다 보니 모든 메시지가 공식적인 언론이라든가, 외교 경로로만 전달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완충 장치가 많지 않다 보니 결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체면 정치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베 쪽 파벌이 내각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다 연결돼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국 쪽에서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조치 이거 중단했고요.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멈추고 압박을 넓혀가고 있는데 중국이 더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철구 : 예. 당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홋카이도의 가리비나, 아오모리현의 해삼 수입이 당장 멈추게 되면서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큰 시장이 없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인데 이거는 일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카드라는 것은 결국은 파급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도 꼼짝 못하게 했던 희토류가 지금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아, 역시 희토류
◇ 강철구 : 희토류를 전면 봉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의 첨단 산업에도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면 수입 금지 수출 금지라기보다는 품목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타깃을 정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 조태현 : 일본은 예전에도 이 희토류 통제 여기에 한 번 당한 적이 있지 않나요?
◇ 강철구 :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이 한 번 항복을 했던 사례인데요. 2010년 9월달에 이 센가쿠 주변 열도 주변에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을 일본이 체포를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즉각 풀어달라고 했지만 일본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을 해서 결국 당시에 칸 나오토 총리 시절이었는데요. 결국 이 선장을 석방을 하면서 일본 내에서 굴욕 외교였다 이렇게 쓴맛을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 번 경험이 있어서 단순하게 항의용이라든가 가리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카이치가 발언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희토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죠.
◆ 조태현 : 희토류 카드가 진짜 막강하긴 막강한 것 같은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또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이런 압박에 맞서서 내놓을 수 있는 맞대응 카드 마땅한 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철구 :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중국에 내세울 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기업들중 상당한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 공급망을 갖추고 있고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의 어떤 보복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기 손발을 묶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제적 맞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일본 언론을 살펴봤더니 나름대로 논리적인 카드가 두 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국이 WTO에 지금 현재 미국을 상대로 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 WTO 협정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제소를 한 부분이 있으니 중국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일본도 지금 중국에서 수입 제한하는 수산물이라든지, 쇠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WTO에 일본이 제소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조태현 : 그렇죠. 오래 걸리죠.
◇ 강철구 :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카드는 당장 중국이 체면을 세워야만 되는 카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가 있잖아요? 이 CPTPP를 활용을 해서 타이완과 중국도 지금 가입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이완을 우선을 가입을 시키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의 체면이 깎이게 된다라는 거죠. 타이완이 먼저 CPTPP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가 지금 전문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거를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 강철구 : 중국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쪽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 이것도 일본에서 많이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반도체 에칭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막는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 강철구 : 일본 내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 조태현 : 있었죠
◇ 강철구 : 3개 품목이었었죠.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이 3개 품목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의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갔었고요. 사실 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서바이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회 수출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중국을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발목이 잡힐 수 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WTO에 제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일본 경제에도 사실은 이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죠.
◆ 조태현 :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재화에 성공하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 강철구 :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 조태현 : 중국이 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무서움도 좀 들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나에노믹스라는 경제 정책 이런 것들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200조 원 규모의 돈 풀기를 하면서 자녀 1명당 2만 엔을 지급하겠다. 우리 돈으로 치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만 4천억 엔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우리로 치면 민생 소비 회복 쿠폰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전에도 일본에서 이런 정책을 몇 번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강철구 : 코로나 당시 국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다카이치의 첫 번째 경제 대책이지 않습니까? 21조 3천엔 그러니까 한화로 약 200조 원 정도의 경제 종합 대책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고 아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추가 경정 예산이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만 엔 정도는 과거에 기시다 정부 때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때 못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 쿠폰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그게 처음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그렇고요. 이 예산이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죠. 200조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 GDP 한 4% 정도 수준이거든요?
◆ 조태현 : 크네요.
◇ 강철구 : 그리고 일본 2025년도 예산의 한 18%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이 풀리게 되면 엔화 약세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157엔, 158엔 오늘도 157엔까지 올라가 엔화가 약세가 되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 조태현 : 일본 정부 하면 막대한 국가 부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기준이 달라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요. 민간에서는 진짜 괜찮은 거냐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요. 말씀하신 엔화 약세 문제 있을 거고, 물가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하나 국채 금리, 채권 금리가 치솟는 문제도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채권 금리가 치솟았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시장에서는 경고 사인을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철구 : 예. 맞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250% 전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다 보니 이번에 또 국채를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21조 원이라는 돈을 찍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권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상승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1.28%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한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부가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낮아질텐데 지금 금리가 10년물, 30년물 모두 국채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다라는 것은 일본의 정부 채무 변제 능력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일본 국채의 뭐라고 할까요. 그 부채가 더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 불안한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게 다 물가 문제 그리고 국채 이자 문제, 소비 문제로 다 연결이 될건데 조금 성급하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번 살펴봐야 될 게 일본의 이런 정책이 엉뚱하게 우리에게 불똥이 튀어 가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1,470원대까지 치솟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강철구 : 사실 달러 대비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일 원화의 하락 또는 엔화의 하락이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고, 수입 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엔화도 지금 너무 급격하게 엔저가 되다 보니 구두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결국 원자재를 99% 일본이나 우리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가격의 상승이 결국 국민의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돼서 국민들에게 불만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엔저나 원화의 하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 조태현 :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좋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도 계속 그래서
◇ 강철구 : 아베노믹스의 유산이 결국은 이제 다카이치노믹스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이런 목소리에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철구 배세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일본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일본 내부의 경제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철구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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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 대담 :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한일령' 이후, 일본 내 '항복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우세
- 다카이치 내각, 비핵3원칙 재검토/방위력 강화/ 스파이 방지법 추진...모두 대중국 향해있어
- 中, 다카이치 대만 발언은 日 군사 대국화 가능성으로 보고 강경 대응 중
- 아베 이후, 대중 강경파 득세 중인 日, 공식 외교채널 외 비공식적 완충장치 없어..중일 모두 '체면정치'만
- 中 결국 희토류 카드 꺼낼 것..단, 中 공급망 피해 있는 전면 봉쇄보다는 품목별, 단계별 압박 가능성
- 中, 2010년 센카쿠 열도 사건 경험..다카이치 발언 철회 등 나오지 않으면 희토류 카드 쓸 가능성 높아
- 21조엔(200조원) 규모 日 추가경정예산 통과, 日 GDP 4% 2025년 日 예산의 18% 수준 상당한 금액..돈 풀기로 엔화 158엔까지 올라가는 등 엔달러환율 약세 나타나
- 日 GDP 대비 국가부채 250% 와중 국채발행 확장예산에 日 10년물 국채금리, 17년만 최고..시장 경고등
- 국채시장, 日 정부 채무변제능력에 의구심 나타내는 중
- 급격한 엔저에 日당국 구두개입 나서..원자재 99%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물가상승 요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충돌이 정치, 경제, 안보 문제까지 퍼져 나가면서 이른바 ‘한일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배제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철구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과거에 우리가 사드 사태 이런 걸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던 ‘한한령’ 이거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이게 한일령이 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지금 군사 압박 같은 형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강철구 : 일본 내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일단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과 또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일본 연예계에서도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이, 몇몇 연예인들이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본이 항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우세합니다.
◆ 조태현 : 강경 대응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네요?
◇ 강철구 :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곳은 지지층들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카이치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우익 성향의 정치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이 추진하는 또는 검토하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발언도 나오고요. 또 방위력을 계속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최근에 스파이 방지법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대상이 어디냐면 결국은 중국을 향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 총리의 지난 11월 7일에 대만 유사시의 위기 사태라는 것이 일본이 군사 대국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중국과 다툴 일이 많은데 만일 이번에 고개를 숙이게 되면 계속해서 중국에 끌려다니면서 일본이 추진하는 비핵 3원칙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럼 다카이치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약간 우파적인, 극우적인 그런 정책들이 일본 국내에서 60에서 80%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폭넓게 공감이 있다는 말씀이신겁니까?
◇ 강철구 : 그렇죠. 그런데 이 역시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민당 내부에서 중국과 실리를 추구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고노 담화의 고노 요헤이라든가 또 하시모토 총리라든가 이런 라인이 있었는데 아베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좀 친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을 또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친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대중 강경파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로서는 중국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 강경파가 있다 보니 모든 메시지가 공식적인 언론이라든가, 외교 경로로만 전달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완충 장치가 많지 않다 보니 결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체면 정치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베 쪽 파벌이 내각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다 연결돼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국 쪽에서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조치 이거 중단했고요.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멈추고 압박을 넓혀가고 있는데 중국이 더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철구 : 예. 당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홋카이도의 가리비나, 아오모리현의 해삼 수입이 당장 멈추게 되면서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큰 시장이 없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인데 이거는 일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카드라는 것은 결국은 파급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도 꼼짝 못하게 했던 희토류가 지금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아, 역시 희토류
◇ 강철구 : 희토류를 전면 봉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의 첨단 산업에도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면 수입 금지 수출 금지라기보다는 품목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타깃을 정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 조태현 : 일본은 예전에도 이 희토류 통제 여기에 한 번 당한 적이 있지 않나요?
◇ 강철구 :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이 한 번 항복을 했던 사례인데요. 2010년 9월달에 이 센가쿠 주변 열도 주변에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을 일본이 체포를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즉각 풀어달라고 했지만 일본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을 해서 결국 당시에 칸 나오토 총리 시절이었는데요. 결국 이 선장을 석방을 하면서 일본 내에서 굴욕 외교였다 이렇게 쓴맛을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 번 경험이 있어서 단순하게 항의용이라든가 가리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카이치가 발언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희토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죠.
◆ 조태현 : 희토류 카드가 진짜 막강하긴 막강한 것 같은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또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이런 압박에 맞서서 내놓을 수 있는 맞대응 카드 마땅한 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철구 :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중국에 내세울 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기업들중 상당한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 공급망을 갖추고 있고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의 어떤 보복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기 손발을 묶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제적 맞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일본 언론을 살펴봤더니 나름대로 논리적인 카드가 두 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국이 WTO에 지금 현재 미국을 상대로 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 WTO 협정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제소를 한 부분이 있으니 중국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일본도 지금 중국에서 수입 제한하는 수산물이라든지, 쇠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WTO에 일본이 제소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조태현 : 그렇죠. 오래 걸리죠.
◇ 강철구 :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카드는 당장 중국이 체면을 세워야만 되는 카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가 있잖아요? 이 CPTPP를 활용을 해서 타이완과 중국도 지금 가입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이완을 우선을 가입을 시키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의 체면이 깎이게 된다라는 거죠. 타이완이 먼저 CPTPP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가 지금 전문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거를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 강철구 : 중국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쪽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 이것도 일본에서 많이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반도체 에칭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막는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 강철구 : 일본 내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 조태현 : 있었죠
◇ 강철구 : 3개 품목이었었죠.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이 3개 품목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의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갔었고요. 사실 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서바이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회 수출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중국을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발목이 잡힐 수 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WTO에 제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일본 경제에도 사실은 이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죠.
◆ 조태현 :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재화에 성공하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 강철구 :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 조태현 : 중국이 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무서움도 좀 들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나에노믹스라는 경제 정책 이런 것들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200조 원 규모의 돈 풀기를 하면서 자녀 1명당 2만 엔을 지급하겠다. 우리 돈으로 치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만 4천억 엔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우리로 치면 민생 소비 회복 쿠폰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전에도 일본에서 이런 정책을 몇 번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강철구 : 코로나 당시 국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다카이치의 첫 번째 경제 대책이지 않습니까? 21조 3천엔 그러니까 한화로 약 200조 원 정도의 경제 종합 대책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고 아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추가 경정 예산이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만 엔 정도는 과거에 기시다 정부 때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때 못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 쿠폰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그게 처음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그렇고요. 이 예산이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죠. 200조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 GDP 한 4% 정도 수준이거든요?
◆ 조태현 : 크네요.
◇ 강철구 : 그리고 일본 2025년도 예산의 한 18%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이 풀리게 되면 엔화 약세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157엔, 158엔 오늘도 157엔까지 올라가 엔화가 약세가 되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 조태현 : 일본 정부 하면 막대한 국가 부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기준이 달라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요. 민간에서는 진짜 괜찮은 거냐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요. 말씀하신 엔화 약세 문제 있을 거고, 물가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하나 국채 금리, 채권 금리가 치솟는 문제도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채권 금리가 치솟았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시장에서는 경고 사인을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철구 : 예. 맞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250% 전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다 보니 이번에 또 국채를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21조 원이라는 돈을 찍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권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상승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1.28%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한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부가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낮아질텐데 지금 금리가 10년물, 30년물 모두 국채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다라는 것은 일본의 정부 채무 변제 능력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일본 국채의 뭐라고 할까요. 그 부채가 더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 불안한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게 다 물가 문제 그리고 국채 이자 문제, 소비 문제로 다 연결이 될건데 조금 성급하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번 살펴봐야 될 게 일본의 이런 정책이 엉뚱하게 우리에게 불똥이 튀어 가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1,470원대까지 치솟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강철구 : 사실 달러 대비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일 원화의 하락 또는 엔화의 하락이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고, 수입 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엔화도 지금 너무 급격하게 엔저가 되다 보니 구두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결국 원자재를 99% 일본이나 우리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가격의 상승이 결국 국민의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돼서 국민들에게 불만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엔저나 원화의 하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 조태현 :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좋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도 계속 그래서
◇ 강철구 : 아베노믹스의 유산이 결국은 이제 다카이치노믹스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이런 목소리에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철구 배세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일본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일본 내부의 경제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철구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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