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앞 오바마케어 대체 카드로 '트럼프케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후반부 의회 판도를 결정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 건강보험 시스템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건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미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도 양보 없이 끝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자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이 끝나면 미국인 2천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오바마케어가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후반부 국정의 동력에 중대 변수가 될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간판 정책인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변경해 이른바 트럼프 케어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 국면에서 건강보험료 급증을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국민 개개인의 수중에 보조금이 직접 가는 트럼프 케어 추진으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