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유해 콘텐츠 위험"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94%가 적어도 한 개 이상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접하는 유해 콘텐츠가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며 SNS 금지 정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시행될 전망입니다.

스테에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연령 확인 앱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해 실제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에 장관은 "조치를 서두르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해기 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들은 각자 방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해왔지만 이 같은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2년 전 디지털서비스법을 발효해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법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호주는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달러, 약 47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중국은 어린이들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틱톡의 청소년 자살 조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스테에 장관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수없이 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