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논의 공전...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압박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39일째에 접어들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건강 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라며 공화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민주당은 의도한 대로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습니다.

셧다운을 끝낼 상원의 임시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이 53석을 갖춘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불발되고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 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 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핵 옵션'을 가동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형편없는 의료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기 위해 돈만 챙기는 보험사들에게 수천억 달러가 지급되고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또 "이 돈을 미국인에게 직접 줘서 훨씬 더 나은 의료 보험을 스스로 구입하고 그 후에도 돈이 남을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대하고 나쁜 보험사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미국인에게 돌려주고, 투입되는 재정 대비 세계 최악의 의료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D. 밴스 부통령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필리버스터 폐지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필리버스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 때문"인데 "둘 다 필리버스터를 지켰다는 이유로 극좌 세력에게 정치생명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으로 꼽히던 맨친, 시네마 전 의원은 앞서 낙태권 입법을 위한 상원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반대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당내 진보 진영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민주당을 탈당했고 정계 은퇴와 불출마를 각각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함으로써 셧다운을 즉각 끝내는 것은 물론 공화당이 원하는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이나 정부 인사 인준 요구에 협조적이었던 공화당은 이번 요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양당 입장 차만 재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한다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