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무기조달 간소화 추진...'너무 느려' 지적에 전면 개편

미국 국방부가 무기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무기 구매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군이 더 빠르게 기술을 획득하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DC 국립전쟁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획득시스템(DAS)을 개편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방부 내부에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 기존 조달 체계를 손보는 작업입니다.

책임 분산과 부적절한 인센티브 등의 여파로 군이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전력화하는 능력이 저하됐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 직책을 신설해 관료주의 타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 획득 체계에서는 프로그램 매니저,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 각 군의 획득 담당 수뇌부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을 갖추며 중간 승인 단계는 사라집니다.

무기는 기본적으로 상용 제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입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아울러 시간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조기 납품에는 보상을, 지연 납품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각각 적용합니다.

또 개편안은 핵심 프로그램 구성품에 대해 초기 생산 단계까지 적격 공급원을 최소 2곳 이상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초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을 개편한 데 이어 무기 획득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면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RTX, L3해리스 등 기존 주요 방산업체들과 방위 기술 기업 고비니, 해상 드론 제조 업체 사로닉, 전자전 기업 에피러스 등 신생 기업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방산업계 관계자들에게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변화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