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첫 언급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뭔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