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겹악재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를 앞세워 휘둘러온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가리는 대법원 재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다.
30대에 뉴욕시장을 거머쥔 민주당 소속 맘다니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관세정책 위법 여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는데 백악관 분위기가 좋지 않다죠.
[기자]
첫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반응을 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 관세 재판서 패소하면 각국에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하는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플랜 B를 가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심리를 지켜본 백악관 당국자 2명은 "백악관 분위기가 암울하다"고 한 것으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현재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이어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 결정을 했지만, 첫 심리에선 달랐다죠.
답변 2]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결과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 분열이 감지됐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은 의회의 핵심 권한인데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 부과할 수 있단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도 역시 과세 권한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했고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ABC 뉴스는 공화당 정권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관세 유지 지지,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적, 앞서 고개를 꺄우뚱한 3인의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애매한 입장인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1.2심에 이어 관세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이때까지 부과한 관세를 토해내야 하나요.
언제쯤 대법원 판결이 나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가 10달 동안 걷은 관세를 모두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소송을 낸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천억에서 2천억 달러 사이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최소 14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맺은 대미투자, 방위비 인상 등 협정도 법적 근거가 사라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패소 시 국가안보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일부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세 정책 속도와 범위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신속 심리로 다루기로 하면서 이르면 올 연말 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재판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 젊은 정치인이 혜성처럼 등장했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인데, 인수위에 진보적이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여성 5인을 전면배치 했다죠.
[기자]
공공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과 교통 부유세 등을 외치는 맘다니 뉴욕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는데 위원 5명이 전원 여성이고 진보 성향입니다.
민주당 소속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 시장 고문 엘라나 레오폴드가 운영총괄을 맡고요.
주택과 도시개발은 필리핀계인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전 뉴욕 부시장, 예산은 흑인인 멜라니 하트초그 전 뉴욕 부시장, 복지는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웨이'의 대표인 라틴계 그레이스 보니야 대표 금융은 강력한 빅테크 규제 정책을 주도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린 파키스탄계 리나 칸 전 위원장이 이들인데 맘다니 당선인이 행정 경험이 부족한데 이들 인수위원들은 상대적으로 경륜이 풍부한 인사들을 기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가장 비싼 도시인 뉴욕 집값, 월세와 물가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는데 트럼프 연방정부와의 법적 다툼에 대비해 변호사 200명을 고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맘다니 뉴욕시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견제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기자]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기력하기 짝이 없던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설 아이콘이 될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날 임기 첫 평가인 미니 중간 선거 참패를 안긴 장본인이고 맘다니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자로 부르며 새로운 정치세대 탄생을 선언하며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을 공산주의자라며 이념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나에게 매우 친절해야 한다. 그에게 가는 많은 것들을 승인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 워싱턴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에 연방 지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맘다니에 대한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까지 뛰어들었죠.
맘다니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더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차남 에릭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을 놓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뉴욕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릭 아내 라라는 민주당이 맘다니를 당의 '새 얼굴'로 앞세운다 해도 뜻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맘다니가 '스타'로 떠오르면서 뉴욕 역사상 가장 젊은 '시장 부인'이 되는 라마 두와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와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난 시리아계 무슬림 가정 출신으로, 9살 때 가족과 함께 두바이로 이주해 어린 시절을 중동에서 보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뉴욕 명문 예술대 스쿨오브비주얼아츠서 석사 학위를 받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술로 '미 제국주의' 정면 비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두와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나서서 맘다니를 견제하고 있는데, 34살의 자칭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민주당의 정치 아이콘으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맘다니가 이제 출발선에 섰으니까요 예단하긴 어렵죠.
뉴욕시는 금융도시이자 문화도시이고 유엔이 있는 아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도시여서 멜팅팟 인종의 용광로라 할 수 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공공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무상 교통 등 공약을 실천하는데 20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는데요.
그만큼 월가와 맘다니를 지지하지 않은 쪽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견제 뿐 아니라 민주당 내서도 맘다니를 급진적으로 보는 이들의 견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미지숩니다.
한편으론 맘다니 당선인이 민생 문제를 파고들어 뉴욕시장에 당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킬레스건이 '민생 경제'란 점이 드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에서도 "민생에 집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정책 전환이 주목됩니다.
그래픽 : 우희석·권향화·임샛별
YTN 이종수 (js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겹악재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를 앞세워 휘둘러온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가리는 대법원 재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다.
30대에 뉴욕시장을 거머쥔 민주당 소속 맘다니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관세정책 위법 여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는데 백악관 분위기가 좋지 않다죠.
[기자]
첫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반응을 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 관세 재판서 패소하면 각국에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하는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플랜 B를 가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심리를 지켜본 백악관 당국자 2명은 "백악관 분위기가 암울하다"고 한 것으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현재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이어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 결정을 했지만, 첫 심리에선 달랐다죠.
답변 2]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결과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 분열이 감지됐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은 의회의 핵심 권한인데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 부과할 수 있단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도 역시 과세 권한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했고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ABC 뉴스는 공화당 정권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관세 유지 지지,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적, 앞서 고개를 꺄우뚱한 3인의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애매한 입장인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1.2심에 이어 관세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이때까지 부과한 관세를 토해내야 하나요.
언제쯤 대법원 판결이 나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가 10달 동안 걷은 관세를 모두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소송을 낸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천억에서 2천억 달러 사이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최소 14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맺은 대미투자, 방위비 인상 등 협정도 법적 근거가 사라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패소 시 국가안보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일부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세 정책 속도와 범위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신속 심리로 다루기로 하면서 이르면 올 연말 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재판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 젊은 정치인이 혜성처럼 등장했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인데, 인수위에 진보적이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여성 5인을 전면배치 했다죠.
[기자]
공공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과 교통 부유세 등을 외치는 맘다니 뉴욕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는데 위원 5명이 전원 여성이고 진보 성향입니다.
민주당 소속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 시장 고문 엘라나 레오폴드가 운영총괄을 맡고요.
주택과 도시개발은 필리핀계인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전 뉴욕 부시장, 예산은 흑인인 멜라니 하트초그 전 뉴욕 부시장, 복지는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웨이'의 대표인 라틴계 그레이스 보니야 대표 금융은 강력한 빅테크 규제 정책을 주도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린 파키스탄계 리나 칸 전 위원장이 이들인데 맘다니 당선인이 행정 경험이 부족한데 이들 인수위원들은 상대적으로 경륜이 풍부한 인사들을 기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가장 비싼 도시인 뉴욕 집값, 월세와 물가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는데 트럼프 연방정부와의 법적 다툼에 대비해 변호사 200명을 고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맘다니 뉴욕시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견제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기자]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기력하기 짝이 없던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설 아이콘이 될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날 임기 첫 평가인 미니 중간 선거 참패를 안긴 장본인이고 맘다니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자로 부르며 새로운 정치세대 탄생을 선언하며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을 공산주의자라며 이념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나에게 매우 친절해야 한다. 그에게 가는 많은 것들을 승인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 워싱턴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에 연방 지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맘다니에 대한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까지 뛰어들었죠.
맘다니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더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차남 에릭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을 놓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뉴욕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릭 아내 라라는 민주당이 맘다니를 당의 '새 얼굴'로 앞세운다 해도 뜻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맘다니가 '스타'로 떠오르면서 뉴욕 역사상 가장 젊은 '시장 부인'이 되는 라마 두와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와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난 시리아계 무슬림 가정 출신으로, 9살 때 가족과 함께 두바이로 이주해 어린 시절을 중동에서 보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뉴욕 명문 예술대 스쿨오브비주얼아츠서 석사 학위를 받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술로 '미 제국주의' 정면 비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두와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나서서 맘다니를 견제하고 있는데, 34살의 자칭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민주당의 정치 아이콘으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맘다니가 이제 출발선에 섰으니까요 예단하긴 어렵죠.
뉴욕시는 금융도시이자 문화도시이고 유엔이 있는 아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도시여서 멜팅팟 인종의 용광로라 할 수 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공공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무상 교통 등 공약을 실천하는데 20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는데요.
그만큼 월가와 맘다니를 지지하지 않은 쪽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견제 뿐 아니라 민주당 내서도 맘다니를 급진적으로 보는 이들의 견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미지숩니다.
한편으론 맘다니 당선인이 민생 문제를 파고들어 뉴욕시장에 당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킬레스건이 '민생 경제'란 점이 드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에서도 "민생에 집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정책 전환이 주목됩니다.
그래픽 : 우희석·권향화·임샛별
YTN 이종수 (js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