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 등에 최대 50% 관세, 2027년 중 결정

멕시코 의회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한 행정부의 최대 50%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일반 수출입 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 시점인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와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최대 50%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로,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하원 소위의 이번 결정은 관세 인상 자체를 유예하는 조처는 아니고 입법 의제 논의 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당국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세 관련 정부와 의회 내 진전 상황을 지속해서 주시하며 가능한 변화에 따른 영향 시나리오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멕시코 상·하원 의원 구성이 여대야소인 점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정부 안에 대해 언제든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로 FTA 미체결국 관세 인상 가능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블록 경제 통상 질서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FTA 미체결국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 삼아 USMCA 무관세 혜택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관세 인상 추진에 대해 "국가적 필요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여러 나라와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도 없지 않을 텐데, 짧은 시간 내에 결판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