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대상 항목 확대..."통신망 방호 등 포함"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포괄적 방위비에 포함하는 예산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방위 관련 경비 대상을 늘려 방위비 총액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 관련 경비에는 연구·개발, 공공 기반 시설 정비, 사이버, 국제 협력 등 4개 분야 비용과 해상보안청 예산이 포함됩니다.

공공 기반 시설 정비의 경우 유사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이용하게 될 민간 공항과 항만이 방위 관련 경비 대상이 되고, 이를 교통·통신망, 에너지 설비 방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방재 관련 비용, 경찰의 기밀 정보 보호 활동 예산을 방위 관련 경비에 넣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항공·우주 사업, 기반 시설 방호 등 방위 체제 정비와 관계있는 분야를 집약하고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등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오르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