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 대법, 옳은 판결할 것...플랜B는 항상 준비"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를 따질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