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이시바 정권의 쌀 증산 방침 사실상 철회

일본에서 예년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른 쌀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지난 8월 초순 이시바 전 정권이 정한 쌀 증산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내년 쌀 생산량 목표를 올해보다 37만 톤 적은 711만 톤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20~26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5kg 평균 소매가는 4천208엔으로, 8주 연속 4천 엔대를 기록했고, 햅쌀은 5kg이 5천엔, 우리 돈 4만6천 원 전후에 팔리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중시하는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하순 취임 기자회견에서 쌀값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쌀값이 오를 경우 '쌀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옛 정책을 고집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없다며 스즈키 농림수산상이 사실상 쌀 생산 억제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쌀값이 급등한 요인이 정부의 수급 전망 오류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농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사히신문도 높은 쌀값이 계속되면 소비자가 국산 쌀을 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