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셧다운에도 비상 자금으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 지속해야"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중단, 셧다운에도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혜택 지급이 지속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가 비상 예비 자금 등을 활용해 혜택 지급이 지속돼야 한다며 미 농무부의 혜택 제공 중단을 막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매코널 판사는 "연방 정부의 혜택 중단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점은 자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도 별개로 제기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영양 보충 프로그램 혜택 중단이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혜택을 부분적으로나마 제공할지를 오는 11월 3일까지 보고하라고 연방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 등은 농무부의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10월 28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10월 27일 공지문에서 10월 1일 시작한 셧다운으로 해당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4,200만 명으로 미국 국민 8명 중 1명꼴입니다.

소송 원고들은 농무부가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 예비 자금을 사용해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혜택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미 농무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해당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플로리다로 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정부가 다시 가동된다고 말하면 끝날 텐데, 급진적인 좌파가 됐고 이성을 잃은 채 지지자들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